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ICO 전면 금지??

in #kr7 years ago

커피한잔

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불금을 맞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틈틈히 찾아보는 내용 중에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가 보입니다.


해외 ICO 투자도 불법"…금융당국 제재 예고

[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48794&ref=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m_news%26sm%3Dmtb_nmr%26query%3DICO%2520%25EA%25B8%2588%25EC%25A7%2580%26sort%3D0%26nso%3Dso%3Ar%2Cp%3Aall#cb#csidx5a12a11e04b44848965116858fd3946

우와.. 이거 뭐죠?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국내 ICO 뿐만 아니라, 해외 ICO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막아라? 왜?

이 내용은 2주쯤 전에 나왔던 국내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내용은 국내에서 ICO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것은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려는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사기사건도 발생하고 했으니 국내의 ICO를 막아야겠다고 했던 대응이었지요.

그것도 참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번엔 해외에서 일어나는 ICO에 참여하는 것도 불법이라구요?
당장에 막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웃깁니다.
이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아니면 가상화폐로 누군가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행위겠지요.


해외 ICO 참여를 막을 수 있을까?

해외의 ICO를 막고 싶다고 하면 의지에 뒤따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ICO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로 전환해 해외로 전송되고, 해외에서 ICO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상화폐 지갑 등은 국적이 없이 관리가 되는데, 중국처럼 IP로 통제할 것인지..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실제 제재를 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ICO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닌 제3세계의 어딘가라고 하면 그 곳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추려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

일단 이러한 제재는 어떤 형태로든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규자금이 투입되는 막게 되고,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것은 발행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시장의 흐름도 경색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 투자도 줄어들고 기술 개발도 줄어들겠지요.

이런 액션을 취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용 좀 확인하고 향후 어떤 영향이 나타날 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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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아마도..

  1.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블락체인 기술 발전을 막는게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2. 암호화 화폐가 기득권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니 겁이 나고
  3. 규제를 해서 일단 벽을 쌓아 놓고 나중에 문을 만들면 그 문앞에서 세금이든 갑질이든, 컨설팅이든 (미국에서 Ben Lawsky 가 한것처럼) 공무원들이나 기득권층이 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답답하네요 휴..

  1. 퇴직해서는 관련 공무원들 회사하나 차려서 노후 대비 해야죠.

공무원들이 블록체인으로 노후 대비하려면 이러면 안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ㅎㅎ

공무원들 일단 규제 만들어놓고 그 당사자 관련 공무원들 퇴직하면 전관예우로 찾아가서 규제 살살 풀거나 허점 이용해서 해먹어야죠.

여기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러브코리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도 설명하면 못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라..;; ㅎㅎㅎ

2, 3번 때문에 1번 말씀과 같이 큰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파생시장에서 개인들을 보호하겠답시고
거래조건을 강화해서 개인들 벗겨먹었던 전례가 있는데요.
어느나라 기관인지 알 수 없는 닌겐들입니다..ㅎㅎㅎ
새정부 들어서도 이런 작태를 벌이는 것을 보면
역시 관피아는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일입니다..ㅎㅎ

그렇죠. 당시 국내 선물옵션 시장이 전세계 거래 볼륨 최고였는데..
투기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헷지자산을 대상으로 세금 내게 한 것도 참.. ㅡ.ㅡ;;

안녕하세요 mastertri님, 저도 한국의 대책없는 규제에 대해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불법코인 사기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말씀처럼 해외 투자를 막기는 어려워 보이구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불법코인 사기는 정말..
이놈들은 아이템만 바뀌고 수법은 똑같더라구요.
돈 넣으면 그 담달부터 배당금 쬐끔씩 준다고..
그러다 모아서 휙 튀는 수법..;;

네 점점 기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고도 들었으니 그런면은 좀 긍정적이지만 다소 위축되는 부분도 좀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아줌마들 모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듣고 보면 최초에 1천만원을 투자해 비트코인을 사면 매달 20만원씩 줘서 1년에 24% 수익이 나는 방식이라고..;;;;
잘 모를테니 돈만 붙여주면 대행해 주겠다고..
이건 비트코인만 갖다 붙인 사기죠 사기..;;;
순진하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ㅠ

네 맞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지요 오래전에 제 친구 어머니도 한번 당하셨더라구요. 나쁜 사기꾼들이 있는한 투자관련해서는 아마 규제가 어느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연일 이래저래 시끄럽네요ㅠㅠ
예전같았음 그냥 지나칠 화제들인데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되는군요!

사실 ICO에 참여 안하신다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긴 해요~ ㅎㅎ
그리고 사실상 표적수사가 아니면 잡아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규제를 하는것만 대책이 아닐텐데..좀 답답하네요
팔로우맺고갑니다

넵- 실효겅 없는 규제가 심적으로 도전을 가로막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ㅠ

만약 한국인이 ico참여가 규제된다면 ico하는 회사에서 중국인을 걸러내는것처럼 한국인의 참여를 막겠조.
ico로 빠져나가던 돈이 기존코인으로 오기 때문에 ico제재는 코인시장에 호재일 수 있습니다.
ico 제재 전에는 무분별한 ico로 인해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탄력을 못받고 있고 오로지 신규코인 ico -> 상장-> 펌핑만이 주가 되서 기존 코인시장에는 도움이 안되었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ico를 그냥 보고 있을 나라는 없을겁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재할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돈이 아무런 세금등 규제없이 그냥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ICO로 잘못된 펌핑이 있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법 많은 코인들은 백서 하나 딸랑 내놓고 엄청난 자금이 모였지요.(스캠사기 포함)
세금 문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ICO뿐만 아니고 거래에 대해서도 아직 이슈가 많습니다.
ICO 제재가 기존코인시장에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오기전까진... 어쩔 수 없는 일일듯 하네요!
관련 법들도 하나, 둘 생겨 날테고...ㅎ
즐거운 불금 되세요~

맞습니다~ ㅎㅎ
즐거운 불금 되세요~ ^^

안타깝습니다...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네요..

일본과 비교가 되어서 좀 더 아쉽네요. ㅠ

이거 뭐래요?
중국 따라가는 건가요?
이번 정부 좋게 보려해도
하는 행동 보면 한심히기 그지 없네요 ㅎ

이게 뭔지 몰라서 그렇죠. ㅎㅎ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든 규제를 먼저 생각하는지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문정부가 규제위주로 시스템을 짜기 시작하네요.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규제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가상화폐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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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입법 과정없이 금융위의 회의 결과로 개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정의할 수 있는건가요?

금융위에서 '해석'한 것이 정부의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이든 가능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반갑지가 않아서 그래요. ㅠ

금융위원회는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주세요~~~

가을 hooo~~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면 하지마~'가 기본이어서요.. ㅎㅎ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도 어떨까 싶은 마음에.. : )

"모르겠고 일단 안된다 그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팔로 하고 자주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
아마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ㅎㅎㅎ

ICO가 뭔지 모르는 1인..ㅇㅅㅇ;;;;;;

잘 모르지만 잘 풀렸음 좋겠네요.ㅎㅎ

세 달 전에는 저도 ICO가 뭔지 몰랐어요 ㅋㅋㅋㅋ

저도 이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규제가 오래 갈까..하는 생각이네요.

일단 한 번 정해버리면 한동안 말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금융위 측은 자신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단 막고 천천히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