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정부라고 싸잡아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는 모두 입장이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 폭탄을 던진 쪽은 법무부구요..
쉽게 결정나기 어려운 사안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당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포지셔닝하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서는 이를 정부라고 싸잡아 비난하기 좋죠.. 사실 같은 편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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