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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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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rabiagilani]

So Good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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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invest]

동의합니다. 마크로적인 경제지표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및 영세업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한후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및 관련 규제안들을 정해야 할것입니다.

[minsukang]

노사간 협상이 매번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한심합니다. 서로 치고박고 서라도 합의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책임의식없이 정부만 쳐다보고 이난하는 것은 저급한 문화죠.

비난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사회가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store25e]

최저임금을 올린다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파급 효과가 부작용으로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없습니다. ㅠㅠ

[minsukang]

최저임금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배에 대한 툴이니 당연 단기적 부작용이 있고 부담이 되지요.

성장에 촛점을 맞춘다면 이런 제도는 없는게 나을겁니다. 물가도 내려가겠지요. 하지만 사회의 불만이 빈부의 격차이고 이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최저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고용보다는 분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고용도 높이고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분배도 해결하는 마법이 없다면 결국 문제해결 우선순위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것이 현실이라면 저부가가치 사업에 부담을 늘리는 것이 나쁜면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막연한 1만원이 아니라, 근거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사회가 인식해야 그 방향에 동의할수 있으며 단순한 인상율만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insu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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