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 배우 오달수는 법을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을까?View the full contextmmerlin (62)in #kr • 7 years ago 아.. 이거 참.. 이렇게도 되는 군요. 인격살인은 가능하고 죄는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네요.. 법은 얼마나 더 촘촘해 져야 할까요..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은 만능이 아니고, 특히 형사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