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 제재 방안

투기를 예방하고 제재한다는 목적을 가감없이 들어냄
풍선효과
궁금한 점은 정부의 제재가 과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심리학적으로 손실의 기대값 = 이득의 기대값x2
또한 23살 젊은 나이의 성공사례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심화
그리고 정부의 제재
정부의 제재안을 피하기 위해 해외거래소 대피
또한 거래의 성공사례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대중에게 각인된 상황에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래 음성화 가능
정부 입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이며 도박이라는 입장
그렇기에 대폭락이란 경착륙을 대비해, 제재라는 입장을 내세움. 하지만, 거래소 폐지, 가격 폭락 내기 발언 등 자극적인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외화 유출 방지와 세수 확보 목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의 적절한 대처안과 연착륙 방법은 무엇일까?
군주론,에서 지도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