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View the full contextnand (56)in #kr • 7 years ago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 판결 중 역사에 남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요.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한다면 새 판례가 나오겠지만요.
네, 신문에서도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하긴 대형 로펌도 선임했다고 하고, btc 가치도 상당하니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판례로 남을텐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언젠간 해야할 일을 좀 일찍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나저나 변호사 수임료는 뭘로 낼까요 ㅋㅋ 비트코인으로 내면 재밋는 기삿거리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