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⑤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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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7년 봄에 작성한 것을 재가공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류 담론의 내파(內波)를 위하여

이상으로 다보스포럼 이래 바로 최근까지 국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칼럼들 대부분이 세계경제포럼을 4차 산업혁명 논의의 발원지로 인용함으로써 이 논의가 매우 중요하고 세계적인 이슈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칼럼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요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이들 기술이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기술결정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인간 노동이 대체된다는 담론 구성을 통해, 대부분의 칼럼들은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것을 주문하고 ‘평생학습시스템’ ‘기업가정신 교육’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 등 자기계발형 교육 체제를 강화하도록 설득합니다. 넷째, 지배적 담론의 구성에서 보자면, 주요 칼럼들은 선진국 대 후진국의 경쟁 구도를 중심에 놓으면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제혁신’, ‘노동 유연화’ 등을 추진하자고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의미 체계로 보자면 상술한 네 가지 특성을 갖지만, 전체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의 장이 주류화 된 논의 자체를 회의하거나 비판하는 비주류 입장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단지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의 새로운 축적 전략에 불과하다는 주장, 4차 산업혁명 논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주장, 그리고 기존의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기술에의 불평등한 접근 및 기술 독점 현상에 대한 언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류 주장들은 담론 공간에 얼마간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많은 문제제기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것도 이래서겠지요.

이제까지 분석은 4차 산업혁명 담론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을 재생산하는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국가와 개인의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 예컨대 ‘노동유연화’ ‘규제개혁’, ‘기업가정신’ 교육,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은 결코 새로운 구호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 각 조직에의 경쟁 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이미 진행되어 오던 것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국면에서 바로 이런 오래된 정책들을 새로운 것처럼 주장하면서, 기존 질서의 재생산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고 강화할 것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만 눈길을 주는 사이, 부는 더욱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담론 구성이 기성 체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논리로 구성된다는 점은, 결국 이들 논의를 내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반(대항)담론’(counter-discourse)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권력의 재생산이나 시장유연화 논리로 도용되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시민의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항담론의 구성이 요청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이 시민사회의 민주적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층적 대안 담론 논의와 실제적 실천 구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