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투트랙 전략 - 부동산 규제/ 가상화폐 규제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

in #kr7 years ago (edited)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칼을 빼든것은 많은 뉴스와 정책발표와 파랑색 하락장 (ㅜㅠ) 으로 보셨을 겁니다 .

결론만 정리하면, 최근 정부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틀이 잡혀 있지 않아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목적은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세금이 걷히는 주식시장으로 개인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목적도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광풍 , 보호가 되지 않는 시장이므로 2차, 3차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내걸었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액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능가하고 있는 수준)

이렇듯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 압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필두로 금융권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시중은행들 임원들을 소집했고, 검사까지 들어간 단계입니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각 은행이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도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

관료들이 보기에는 투기라도 그래도 사용가치가 있는 (부동산) , 자산가치가 있는 주식(주식을 사면 회사 지분이 생기는 셈이니) 에 비해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고 뭘 하고 있는거냐 ? 생각하는 것 같으니 ;;

정부가 투트랙으로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을 잡고, 자본을 생산적(? 코스닥에 있는 수많은 불량기업을 보면 의문이지만.. )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이라 당분간 지난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과 가상화폐 시장을 잡고, 코스닥으로 시중에 흐르고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에,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가해진 제재와 규제를 풀어내는데는 다소 관망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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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우리도 Cheer Up ! 시장도 Cheer Up ! 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누군가에겐 투기이자 도박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겐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셈인데.... 전자로 보고 있는게 정부고 후자로 보고 있는게 투자자들인가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부가 일단 간을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지 않을까 싶네요

네 .. 일단 지금 이것저것 꺼내놓은 다음에 여론 반응이 어떤가 ..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ㅠㅠㅠ 할말을 잃었습니다.. 나라탓은 왠만하면 안하는데.......진짜 안 할수가 없네요

국가 정책에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이 걸림돌(?) 이다보니 .. ㅠㅠ

오늘 코인들이 많이 회복했던데.. 나라가 아무리 힘써도 출렁이는 것 말고는 한국인의 투자 의지를 꺽을 수 없나봐요 ㅎㅎ

한국에서만 통용되는게 아니라 전세계에서 거래하고 있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 )

해뜰날을 기다려보죠~
주말 잘 보내시고 팔보하고 갑니다^^

네, 말씀대로 지금은 엄청추운 겨울이 도래했지만 .. 봄과 여름은 올 수 밖에 없듯 .. 다시 해뜰날이 와야겠죠 ^0^

휴우ㅠㅠ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듯이...ㅠㅠ
다시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ㅠㅠㅠ 하지만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서 ..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소시민은 꿈 까지 ㅠ ㅠ 안타가운 현실이네요

ㅠㅜㅜ 뭣을 서민이 해보려고 하면 ;; 난관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발버둥을 치려고 하면 떡하니 규제 규제 규제 ... ㅠㅠ

정치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부를 잘 이해못하겠네요.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가 .. 어떨때는 저번처럼 전격적으로 발표(?) 하고 .. 오락가락하는 느낌입니다 .

제 지인은 부동산 정책때문에 힘들어하더라구요 ㅠㅠ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을 아무리 가격 낮춰 내놔도 안팔려서 빚만 늘어난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규제도 버티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은 돈 없는 서민들만 타격입는다고들 하네요. ㅠ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걱정입니다. 너무 오래걸리지 않기를 바랄뿐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돈 있는 자들이야 정책이 어떻게 되든 .. 변동될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그게 아닌데 ㅠㅠ

어쩐지 신한은행이 검색어에 뜨더군요 ㅠㅠ7만 이상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뿔이 난 현황 같아요! ㅎㅎ 팔로우하고 갈게요~~

네 ㅠㅠ 엄청난 투자자들이 뿔이 나있죠 .. 규제도 규제지만 워낙 즉흥적으로 추진되다보니 ;; 보다 더 정제되어서 고위당국자들이 발언에 신중했으면 합니다 .

당분간 신한은행 고객 유치 어렵겠어요 ㅋ

요즘 다른 은행 계좌 만들기가 어려워서 .. 쓰고는 있지만 ;; 그냥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라도 쓸까 생각중입니다 ㅡ.ㅡ ;;

위에 계신분들은 시대의흐름을 읽는능력이 필요 할것 같아요ㅠ

ㅠㅠㅠ ;;; 무조건 "찍어누르기" 식의 정책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규제는 필연이라지만 ..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규제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규제와 과세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지만 .. 너무 규제일변도로 나가진 않기 바랄뿐입니다 .

블록체인 시스템은 보면 볼수록 재밌습니다.

보통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격언을 깨는게 블록체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폭락했지만 제 생각엔 코리아 프리미엄은 더욱더 상승할 겁니다 ㅎ@홍보해

말씀대로 그 격언이 깨지길 바래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