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 거래소 규제가 개악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nps0132 (56)in #kr • 7 years ago (edited)

최근,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거나, 은행 / 증권사처럼 자본(지급준비금)을 쌓게 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첫번째 세금(거래세, 보유세) 부과 문제는, 세원을 파악하고 세수를 거두려는 국가의 욕망(?)
두 번째는 어느정도 자본이 있어야 해킹 등 문제가 터질때 일정 부분이라도 보호를 받는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해킹당하면 거래소 쿠폰이라는 보장없는 채권이나, 이더트레이드처럼 어디에 팔지 모르는 불코인(?) 같은 식이니 ..

지금 국내에서도 코인 열풍을 타고 수많은 거래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거래소들의 재무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 현재 가뜩이나 "통신판매업" 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어느정도 테두리에 넣어서 투자자들의 보호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배째라고 해도 그닥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서 투기적 시각으로만 보고 아예 조여버리면, 국내 시장을 죽여 버리는 것이기에 ... 다행히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벤처/신사업 육성을 모토로 했던 이번 정부인만큼, 신사업쪽으로 보고 아예 투기적 시각으로는 경제부총리가 보지 않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국내 1위 사업자인 빗썸의 관계자와, 가상화폐 피해자 모임의 당사자를 불러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다행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도, 대체로 저런 방향이고, 다단계 코인처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형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코인만 백여개가 넘고, 그 외 번외(?) 코인,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코인의 상장계획과 개발계획은 그 몇 배 인데 .. 회계법인 감사받고, 증권거래소 심사로 상장되는 나름 회계를 공시하는 회사들도 상장 자금을 챙기면 주주들의 권익은 깡끄리 무시하는 경우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은 더더욱 깜깜이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들이 개발을 하는것인지 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테조스의 분쟁은 그런 의구심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 이 친구들이 상장 코인 받아서 크루즈 여행하고 슈퍼카를 먼저 사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 한마디로 그 돈으로 개발팀 꾸려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
지금 각 코인이 춘추전국시대로 난립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적정 규제(? 이게 제 뜻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스캠성 코인들은 적정 규제로 걸러져야 시장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투자자금들이 더 안심하고 결단을 내려서 시장 전체의 시총이 커지는, 건실한 코인들은 더더욱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