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양의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제 전반의 부채증가에 따른 재무 건정성 악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부채와 부동산 버블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 전략에 한계에 도달했고, 레버리지는 낮출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해소될 수는 없다고 본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성향이 강한 시진핑2기가 출범하면 강력한 구조 개혁이 시도될 전망입니다. 이는 강력한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실물경기의 급격한 둔화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훼손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2위경제대국이기는 하나 신흥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신흥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정부주도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다보니 더욱 그러할 것이구요. 은진님의 주장이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런한 주장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너무나 잘 써주어서 감동입니다. 저는 언제쯤 은진님처럼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열심히 경제 공부해야겠네요...즐거운 하루되세요~~
저도 pss1019님 지적의 전반적 논조는 동감합니다. 저도 다시 읽어보니 조금 비관적인 논조긴 하네요. 위험성에 핀트를 맞추다보니 도출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민은행장이나 은감위장 등도 대내적으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고, IMF 및 BIS 등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냉철하게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주도로 성장하는 중국에서 부채가 누증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 시스템이 너무도 부재한 까닭에 악성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디레버리징과 그림자 금융의 규제감독을 재차 강조하는 것도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본 글에서 썼다시피 아직은 중국의 금융시스템 통제능력이 충분하고, 외환보유고나 통화 및 재정여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문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통제하지 못할 경우엔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읽어주시고, 격려 및 지적해 주신 것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종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