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칼날을 피한 한국, 향후 숙제는.

〇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통해 원화절상(달러약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다. 환율조작국 지정 칼날을 피한 한국은 환율시장 개입내역 공개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의 공개는 국가이익 및 환율주권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〇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은 2018년 4월 미국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내용을 도표화한 것이다. 위 그림에서 눈에 띠는 점은 충족요건 2개가 걸려 관찰대상국가로 인도가 신규지정된 것과 중국의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1개만 충족하고 있지만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1위(3,750억$)국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중 무역적자를 강조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위 그림의 빨간색은 각 조건에 해당하는 나라를 표시함.

〇환율주권 문제

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변수다. 환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출규모는 물론 관련 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흐름을 좌우하게 된다. 때문에 급격한 쏠림이

없이 적정 환율이 유지되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환율주권은 대외 경제주권의 핵심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외환시장은 짙은 경계감 속에 관망세 상태를 유지한 바 있다.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만에 하나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〇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작년 10월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발표(4/14)함으로써 우려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한국은 피하게 된다.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4월과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환율조작 여부)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3가지로 규정한다. 200억$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흑자, 달러화 순매수 비중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한 방향 외환시장 개입여부 등이다.

상기(上記)한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두 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한국은 2개 요건이 포함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30억$이고 경상수지흑자는 GDP 대비 5.1%로 평가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은 GDP 대비 0.6%수준이다. 한국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매번 관찰대상국 리스트(Monitering List)에 올라 있다.

환율보고서는 17년 하반기 원화절상의 상황에서 시장개입이 확대된 바 있으나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조사•분석하고 있다. 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며, 시장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과 위 그림에서 보듯이 대미 무역흑자와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 규모가 과다하여 신규 지정된 인도 등 6개국이다. 한국 외환당국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환율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개 주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국제 통화기금(IMF) 및 미 재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번 4월 환율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〇원•달러환율전망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한국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앞으로 원화강세가 나타나더라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이 이미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50원대로 떨어지며(원화 강세) 3년 5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일부에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하락해 달러당 9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원화강세는 원화의 해외 구매력을 높여 수입품 가격을 인하시킨다. 이는 국내물가를 안정시킴은 물론 해외여행 수요를 늘리지만, 반면에 수출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원화강세의 장기화는 물적 자원이 없는 수출주도의 국내경제에는 치명적이다.

〇일본의 예와 정부입장

과거 1985년 당시 미, 영, 독, 프, 일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들은 달러가치 하락에 협력하고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에서의 공조를 정치적으로 합의(일명 Plaza Agreement)한 바 이는 사실상 엔화가치 절상(엔고) 합의이다. 결국 85년 엔•달러환율은 달러당 250엔대→10년 후엔 70엔대까지 내려가면서 잘 나아가던 일본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준다. 이것이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의 세간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이다.

한국정부는 제2의 한국판 Plaza 합의 가능성은 과도한 억측이며 환율문제를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환율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하게 쏠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공언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나 국민들은 과연 이를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예의주시(銳意注視)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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