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와 한국경제의 현주소

통상마찰은 지정학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한번 터지면 영향을 크게 미치는 Tail Risk(꼬리위험)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경제,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4가지가 큰 축이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사드배치 보복으로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 복원, 남북 정상회담 성공으로 한반도 종전과

비핵화 달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분위기다. 국제사회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6/12),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중동문제, 보호무역의 확산, 관세전쟁 등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무역증가를 통한 세계경제의 상승세를 저해한다는 입장이고 중국의 인민은행은 對美 무역마찰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양국이 합리적으로 공동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장은 아직 미국경제는 건전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미국경제의 장기침체는 논쟁의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봐선 올해 말까지 당초 로드맵보다 1번 더 많은 3차례 추가 금리인상 전망은 현 단계에선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 같다.

위 그림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얼마 전 부터 수출증가율이 하락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지속화되어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돌이켜 보면 경제성장이 1995년 달러부족의 IMF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이 대세인 21세기에 들어와 연평균 5%대→3∼4%대→2%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GDP성장률의 하향 고착화(固着化)현상이 나타나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물질자원이 거의 전무한 소규모 수출경제를 특징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추진력

인 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과거엔 연평균 3%대를 유지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 이후에는 급기야 연평균 1.5%로 급락한다. 이는 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이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주식시장이 상승하지만 한국은 상승하지 못하고 5년 이상 BOX권에 머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고용 간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 부연하면 대기업이 해외로의 공장이전과 맞물리면서 국내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인 채용규모는 2005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하나 국내 제조업 고용은 10% 증가에 불과하다. 이러니 국내의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것이다. 금년 하반기도 실물경기보다 6개월정도 앞서는 OECD경기선행지수는 한국경제가 하락세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주목되는 정책은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Re-shoring 정책이다. 이를 국내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배려(인센티브)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머문

｢20K−50M 클럽｣→｢30K−50M 클럽｣으로 가입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30K−50M 클럽이란 국민 1인당 소득 3만$, 인구 5천만 명인 세계에서 몇 안되는 선진그룹에 동시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며, K는 Kilo(천), M은 Million(백만)의 약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위상과 국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내증시는 예전의 장기적인 BOX권 시절과는 달리 비교적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즉 코스피 지수는 10% 이상, 코스닥 지수는 무려 36%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경제는 양적완화와 정부부채의 화폐화로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어 재정적자가 크지만 한국경제는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튼튼한 상태다. 이는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바다. 그리고 美달러강세로 인하여 자산의 가격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4월말 외환보유액이

3.12조$(약 3,370조원)나 된다.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국제경제가 혼란한 상태이지만 한국은 외환보유(2선포함 5,100억$)도 절대규모면에선 중국보다 못하지만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당면한 대내외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아가면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양적•질적 변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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