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성장은 통화정책 대신 재정지출 확대가 효과적이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책 한계는 재정여력 국가의 적극적 지출이 과제이다.
◎경제성장과 재정지출 확대
경제회복 미흡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명의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후보로 논란이 많은 허먼 케인과 스티븐 무어를 지명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에 비해 실물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한다.
미흡한 내용
실제로 2010년 이후 다우,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대기업 위주의 S&P 등 주요 주가지수가 2배 이상 오르고 주택가격도 20% 이상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 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은 각각 6%와 10%에 불과하다. 또한 과거 2007~16년 富의 불평등 정도의 심화는 최고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부채도 급증한다.
정책의 한계
기준금리 인하 혹은 자산매입 등과 같은 통화정책만으로 美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즉 고령화, 일부기업의 경제력 집중의 심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둔화 등을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따라서 향후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출의 확대
최근 균형재정 유지 대신 필요한 만큼 통화를 발행하여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아울러 저금리, 저물가, 안정적인 신용제공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실물부문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을 뜻한다.
◎경기부양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한계
유럽중앙은행(ECB)은 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미국發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장기간 초저금리 및 대규모 자산매입을 유지한다. 하지만 최근 성장세 부진가능성이 제기되며 ECB를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의미 있는 효과를 도출(導出)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OECD 평가
금융위기이후 지난 10년間 Euro Zone의 역내 회원국은 재정지출을 늘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련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이에 OECD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등의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할 경우 성장률의 상승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독일의 사례
특히 세계경제 3위이며 유럽 중심국인 독일은 세계경제 성장세 저하에 따른 각국의 수입수요 감소를 상쇄(相殺)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함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도로, 교량 등의 건설Infra와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落後)된 디지털기반 구축(構築)이 재정지출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정책의 전환
일부에선 여전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및 인플레이션 목표달성 기대가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경제정책을 반복함은 장기적으로 GDP(국내총샌산)성장률 개선을 답보(踏步)상태로 유지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읽어 주셔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추경이 통과 됐으면 하네요.
저도 그러기를 바래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 정부가 예비비를 1조 8천억 정도 보유한거로 알고 있어요. 급한데로 이것을 먼저 써야되는 데 추경만 고집하고 있네요. 추경 6.7조가운데 지난 산불로 인한 재해 관련 부문은 2조가량이고 나머지는 경기부양용이에요. 작년에 슈퍼예산(470조) 편성하였는데 벌써 추경요구하는 건 나라살림을 잘하고 있다고 볼거는 아닌 것 같네요. 1분기에만 1년예산의 1/3정도를 집행하였는데 성장률은 후퇴하고 있어요.하루라도 빨리 하려면 집궝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야당을 국회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