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美국채투자 확대는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美재정적자관련 우호적 견해는 경제여건과 정치권요구 등이 배경이다.
◎재정적자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국채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적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美의회예산처는 2019~29년 기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과거 50년 평균(2.9%)을 크게 상회하는 4.4%를 나타내고 종국엔 사상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재정적자의 지속 관련 우호적 의견도 증대한다. 이유는 이렇다.
낮은 이자비용 지불부담
첫째 저금리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채발행으로 인한 정부의 이자비용 증가우려는 줄어든다. 부연(敷衍)하면 2008년 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美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성장률이 장기에 걸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정적자의 탈피가 곤란하다. 이럼에 따라 시장에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한다.
제한적인 국채가격 하락
둘째 미국은 재정지출 확대로 재무부 채권발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美국채 공급과잉은 채권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투자전문기관인 UBS측은 최근 세계 경기둔
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등 시장의 변동성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 안전자산인 美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럼에 따라 재정확대정책으로 인한 채권공급 증가에도 美국채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의 정치적지지 확보
셋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기부양을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여당인 공화당소속의 트럼프 美대통령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시각을 견지(堅持)한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의원들 조차도 소득과 부(富)의 불균형(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의료지원 및 親환경 투자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타 해외사례 등의 경우
일본의 경우 장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220%이상)을 나타내지만 채무불이행 우려는 높지 않다. 한편 기축(基軸)통화 국가인 미국은 달러통화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엔 재정수지 적자확대를 용인하는 시각이 고조되면서 보다 과감한 형태의 현대화폐이론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재정적자 확대를 경계하는 이유
前記한 바와는 달리 과도한 재정적자 확대를 경계하는 의견도 여전(如前)하다. 명분은 이렇다. 첫째 저금리 및 저성장 여건이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에 급격한 물가상승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현대화
폐이론은 매우 저조한 고용비율, 높은 디플레이션 압력, 제로수준 금리 등의 특수한 여건에서만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선 재정적자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일종의 극단적인 의견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방문 감사합니다.
기축화폐 장사는 봉이 김선달 저리가라네요^^
비교가 안되죠.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