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제점(신 러다이트운동)과 대응책(1)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빠르게. 인공지능(AI)과 Cloud가 모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5G(세대)통신이 현실과 가상현실(VR)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무려 200억 개가 넘는 사물의 연결, 급속한 Cloud화, 일상화 되어가는 인공지능(AI), 가상(암호)화폐와 가상(증강)현실의 보편화 등이 특징인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지구상의 인간을 신세계(新世界)로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로 인한 계층 상호간의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 러다이트운동과 대응책, 특히 정부지원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1. Luddite(러다이트)운동

〇배경(원인)

약 200년 전에 첨단기술인 증기기관의 발명은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나누어질 이익을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 당시에도 지금의 세계처럼 부(富)의 집중 현상이 심해 커지는 빈부의 격차로 큰 시름을 앓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행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비정규직 직원들인 영국의 섬유 노동자들은 일하는 노동에 비해 이윤의 분배가 적은 착취로 고통을 받는다. 실제로 임금이 적어서 그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영국정부가 자본가와 결탁하여 제정한 단결금지법 때문에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파업 등의 노동운동을 하지 못한다.

〇의미

Luddite(러다이트)는 19세기 초반(1811−1817)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증기기관 등 각종 기계의 등장으로 산업혁명이 초래할 실업의 위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사회운동이다. 한마디로 직공단원의 폭동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인 것이다. 기계는 자본주의적 생산도구로서 도입된 것으로, 인간을 노고(勞苦)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동자입장에서 오히려 기계는 노동자들의 노고를 더욱 증대시킨다고 생각한다. 당시 기계로 인해 숙련공의 가치가 급속하게 낮아지면서 일부 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공업자들은 대거 공장의 문을 닫고 노동자로 전락하며 몰락한바 있다. 참고로 러다이트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General Ludd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고, Ned Ludd라는 실존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다.

〇결과

영국 정부에서는 자본가들의 편을 들고 일부 지식인들은 「폭동은 가난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며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결국 대자본가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하여 노동의 권리를 찾게 되지만 폭력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의회에 진출하여 단체교섭권을 쟁취한다.

2. 러다이트 운동이 주는 교훈

인공지능•로봇 전문가들,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불투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투명하다는 것과 미래가 두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의 2가지를 지적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흐름에 거역하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세라는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〇미래는 투명하다

미래가 투명하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맞다. 사실 인간은 당장 내일,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초불확실성시대에 사는 요즘은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오히려 먼 미래는 분명하다. 10년이나 20년 아니 30년쯤 뒤에는, 도로 위에는 반드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즈음엔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해 인간의 일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Mobility Service나 Block-chain기술에 바탕을 둔 Crypto-Currency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을 것이다.

〇미래는 피할 수 없다

미래는 뚜렷하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려는 이들이 지금도 많다. 한국은 차량 공유서비스가 금지된 몇 안 되는 나라다. 공유경제라는 커다란 흐름을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뒤늦게 시장을 열었을 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뒤처져 있을 기술이나 산업이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예를 들어보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뿌리가 깊다.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 불린 기계파괴운동이 벌어진 건 대강 200년 전인 1811~1817년이다. 이는 수공업자들보다 더 빨리, 정교하게 직물을 짜내는 기계를 없애버리자는 움직임이다. 이런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직물공장은 빠르게 확산한바 있다. 대세는 반대로 가지 않는다.

〇최근의 새로운 흐름(Mobility Service, Crypto-Currency)

• Mobility Service의 급부상과 의미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기술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편 Car산업도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기술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굳이 Car를 소유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동의 자유로움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Mobility Service라고 한다. Mobility는 다양한 형태로 이동수단과 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동하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Mobility Service 확산 배경과 향후 전망

도시화에 따른 주차난,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청년실업 등으로 젊은 계층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대중교통의 발달로 이동이 손 쉬어지면서 Car소유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점. Car Sharing과 Car Hailing 등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이 Mobility Service 확산 배경이다.

Global Mobility Service는 2030년에 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Car Sharing 서비스는 급성장하고 있다. 참고로 Mobility Service는 크게 Car Sharing과 Car Hailing으로 나뉜다. 전자는 차가 필요할 때 빌리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서비스로, 일종의 시간 단위 렌터카 서비스이다. 후자는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암호(가상)화폐의 현실과 전망

전 세계가 지금은 투기와 불법문제로 몸살을 앓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각종 Crypto-Currency들이 금융시장에 전면에 등장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제도화에 나서고 있으며 신흥국의 상징인 한국, 중국은 규제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과도기적 현상이 지나고 머지않아 제도로서 안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러다이트운동에서 보았듯이 대세라는 흐름은 규제를 한다고 멈추지 않는다. Block-chain이라는 신기술이 기반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로 이어집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제점(신 러다이트운동)과 대응책(1)

목차

1. Luddite(러다이트)운동

2. 러다이트 운동이 주는 교훈

3. 산업혁명의 변천 과정

4. Neo-Luddite(신-러다이트)운동

5. Neo-Luddite운동 방지책

1. Luddite(러다이트)운동

〇배경(원인)

〇의미

〇결과

2. 러다이트 운동이 주는 교훈

〇미래는 투명하다

〇미래는 피할 수 없다

〇최근의 새로운 흐름(Mobility Service, Crypto-Currency)

• Mobility Service의 급부상과 의미

• Mobility Service 확산 배경과 향후 전망

• 암호(가상)화폐의 현실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