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화폐개혁의 필요성(2)

2.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〇기축통화의 역할 약화

비트코인은 Control Tower가 없으며 분산이 특징이다. 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양만 시장에 등장하며, 이는 인위적인 조절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세계 1,500개가 넘는 가상화폐가 가지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규모가 즉 시장참여자 수나 금액 면에서 급신장하고 있다. 이들은 Network참여자 상호간의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단 하나의 비전을 간직하고 지금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강세, 그리스 사태 등으로 Global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자 기축통화(基軸通貨)의 지위를 두고 미, 중, EU 상호간에 일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는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반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3i1pwx-global 을 참조하시면 Global통화전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치적인 내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Ideology에 갇혀 문제해결의 난맥상이 지속될 경우 탈달러화를 추구하는 서방국가들이 앞 다투어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이란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만의 새로운 국제경제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으며, 현지거래 결제통화는 달러가 아닐 수도 있다. 상술하면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수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를 가진 석유와 가스를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자유롭게 교역한다면 중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인도와 러시아 등 양자적 관계에서 달러 대신 서로의 통화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도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듯 기축통화를 둘러싼 환율전쟁은 지키려고 하는 쪽과 공격하려고 하는 쪽 모두, 인류의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도 최후의 승자는 아닐 것이다. 결국 기축통화를 비롯해 국가가 발권력을 동원해 발행하는 통화는 모두 정부라는 Control Tower를 통해 정당성을 얻고, 이는 국제정세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Hyper Inflation을 일으키거나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다양한 조치들이 경제력, 군사력이라는 힘의 논리를 등에 업고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행동준칙이 전반적인

Global 경제악화와 겹치면서 필요이상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 있다. 현실적으로 Global경제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적인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각국의 금융통화정책이 함께 추진되기도 동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한다. 이유는 화폐로서 아직 갈 길이 멀고 확실한 그 무엇이 안 보이지만, 비트코인은 또다른 해답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틀은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시대가 비트코인을 불러야 한다.

〇문제해결의 대안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의 지위 확보라는 이상향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Risk가 너무 크다. 그러나 각국의 진입장벽이 낮으며, 전자화폐의 특성상 빠른 유동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Global경제상황과 더불어 기축통화를 가진 강대국의 정치적 입장에 편입되어 나름의 통화정책을 펴던 나라들이 탈(脫)달러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화폐가능성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화폐역사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층이 힘으로 누르고 있어서다. 무엇보다도 과도기에 나타나는 가격의 급등락 현상이 사라져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국통화의 안정성을 믿지 못하고 Hyper Inflation을 겪는 나라(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들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비트코인의 확보인 것이다. 비트코인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수수료는 저렴하다. 하지만 Global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실제종이화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한편, 화폐전쟁에 따른 피로가 극도에 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은 원래 이런 난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화폐다.

〇세계 각국의 정부 대응

각국의 정부차원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신기술인 Block Chain은 제4차 산업시대에는 응용범위가 넓어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비트코인 대책은 규제와 제도화 상호간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양면성을 지닌 게 비트코인에 대한 대책이다. 그래서 각국의 대응도 각기 다르다. 불법행위와 투기광풍으로 금융의 불안을 우려한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은 규제위주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기술을 중시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제도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는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12월 비트코인이 미국선물시장에 2차례에 걸쳐 상장된바 있다.

3. 화폐가능성에 대한 논쟁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같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On−Line과 Off−Line을 아우르는 O2O 서비스가 대세로 나타나고 아울러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화폐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정화폐(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Money(화폐)를 만든다는 발상에서 개발된 것이다. IT업계의 선구자인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낫다고 긍정적인 입장이고 반면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수표를 만드는 종이에 가치가 있다 것과 같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의 공동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회계) 단위, 가치저장(척도), 교환수단 등의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전제조건으로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통용하는 보편적인 화폐로 정착되어 관행이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종국적으로 기존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4. 화폐개혁의 필요성

〇통화정책의 여건 급변

분명한 것은 각국 국민의 화폐생활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치고 있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의 공식적인 화폐인 법화(특히 고액권)를 갖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등의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비트코인 확산이라는 새로운 생태계 속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비트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 둘째, 가변성이 더 높아질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 셋째, 잘 작동되지 않을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등이다. 참고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통화의 공급조절→금리 변화→총수요 증감→성장률•물가조절이 선순환이다.

〇대안화폐의 비중 제고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찾아간다면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화폐개혁을 단행한 국가가 많고 주로 고액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국 국민의 화폐생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화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고액권일수록 화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부정부패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한국은 비트코인 투기가 심하다. 투기열풍 뒤에 Bubble이 터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법화시대에 있어서 화폐개혁을 추진하는 것만큼 국민의 관심이 이보다 높은 것은 없다. 이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어떤 형태든 화폐개혁의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

고민을 거듭할 수록 비트코인이 현실화폐에서 기축통화가 되는 길은 너무도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으로 YES or NO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회의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은 반도국가의 기득권 세력들만 보아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와 언론플레이를 서슴치 않는데, 세계 강대국들이 과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할까요..

만약 비트코인 기축통화화를 계획하고 있다면..더 많이 탄압하겠죠. 지금보다도 더 많이..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매집을 끝낼 때까지 말이죠. 그래야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