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위원 한명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동결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5bp 인상 이후 6개월째 동결이며 금투협이 조사한 채권전문가 97%의 전망과 일치한다. 한편 매년 4월에 발표하던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늦게나마 5월 28일 美재무부가 발표한다. 참고로 1basis point=0.01%이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목차
불확실한 대내외요인 / 무역협상의 진전과정 / GDP성장률 반등정도 / 금융권의 불균형 / 원화환율의 급등 / 소수의견의 대두(금리인하 여부)
불확실한 대내외요인
美中무역협상 관련 6월 G20 장관급 및 정상회의 등 6월과 7월 사이에 점검할 대내외변수가 많다. 우선 대내변수로는 정부가 편성한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통과여부, 2분기(4~6월) GDP성장률의 반등여부, 여전히 경제성장
세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다. 한편 살펴볼 대외변수는 격화되는 美中무역관련 분쟁, No Deal(합의 없는) Brexit 관련 최근 유로 존 불안, 이탈리아와 유럽연합과의 재정문제 갈등 등이다. 금리동결 관련 점검해야할 굵직한 변수로서 영향을 크게 미칠 다섯 가지를 살펴본다.
무역협상의 진전과정
첫째 美中무역협상에 대한 진전과정이다. 우선 美中무역분쟁으로 6월부터는 추가 관세율 인상에 대한 국내 경제적 여파를 점검해야한다. 또한 6월末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협상관련 담판회담이 예정돼 있는 점에서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월 초부터 미중무역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관세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 등 상황 전개를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 전문가 그룹의 전망을 보면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GDP성장률 반등정도
둘째 2분기 GDP성장률 반등정도도 지켜봐야 한다. 한은의 올 상반기 전망치 2.3%를 달성하기 위해선 2분기엔 전기 대비 1.5%의 성장세가 나와야 한다. 다만 통화완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금통위 위원도 최소한 성장률이
1.1% 정도는 나와야 정상수준이라고 언급한다. 한편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는 7월은 가야 윤곽이 나온다. 실제 美中무역분쟁이 장기로 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내외 전문기관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며 이는 확산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韓성장률을 노무라는 1.8%, 무디스 2.1%, LG경제연구원 2.3%를 전망한다. 이는 이전보다 낮게 잡은 수치이다. 韓성장률 하향조정의 주된 원인은 수출축소, 투자 및 고용 위축, 반도체부문 실적감소 등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가계부채 및 가계소득 증가율을 나타낸다.
금융권의 불균형
셋째 가계부채發 금융권 불균형도 점검해야 한다. 국내 1Q 가계부채는 1,540조원이 넘는다. 이는 증가 폭은 둔화세이지만 소득보다 빨리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는 보험 등 제2 금융권의 대출기준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1분기 가계신용이 4.9% 증가해 2004년 4
분기(4.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여 한숨 돌린 상태이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긴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 작년末 기준 3.9%에 그친 가계부문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나 3.0%를 기록 중인 명목상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분기 중엔 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중립성향의 한은 금통위 일부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분기에는 이를 확인할 필료성을 언급한다. 이는 가계부채發 금융권 불균형 추이에 대한 확인 심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잠시라도 희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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