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역할축소와 中일대일로 지연 이유

거대자금을 등에 진 중국의 대두로 인한 IMF(국제 통화기금)의 역할축소는 신흥국 부채문제를 증폭시키는 Risk이다. 한편 중국의 야심작인 일대일로 Project는 참여국 다수와 관련 분쟁으로 지연(遲延)되고 있다. 이번 글에선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조정역할의 부재

주지하다시피 터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촉발된 충격이 Global 금융시장에 파급되면서 신흥국 불안이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는 원인은 세계경제 조정역할의 부재이다. 자국우선주의 지향의 미국은 사태수습보다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아울러 IMF의

역할도 기대난이다. 오히려 국제적 위상이 커진 중국이 신흥국 자금을 뒷받침하는 등 Global 과잉부채의 불안이 확산한다. IMF는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에 재정건전화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최후의 보루이며 마지막 채권자로서 기능은 1990년대 중반의 멕시코 등 중남미위기와 태국에서 전염된 아시아의 외환 위기에서 시장안정에 기여한다.

IMF 역할의 축소

시장 혼란을 겪고 있는 터키와 파키스탄은 IMF 자금지원에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堅持)한다.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신정부는 중국의 자금지원 등을 선택사항으로 모색한 이후 IMF 자금요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터키는 카타르로부터 150억$의 투자유치를 받기로 약속한다. 파키스탄은 대외부채 1천억$ 중 30% 정도의 규모를 중국에 상환해야 한다. 또한 IMF 자금

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투명성 문제 때문이다. 미국측은 IMF가 자금지원할 경우 해당 자금이 중국의 대출상환용으로 충당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외에도 초(Hyper)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도 中금융기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IMF의 지원은 미국과 유럽 등 민주적인 선거 실시를 조건으로 가능하므로 정권 존속을 저해(沮害)한다는 입장이다.

中일대일로와 신흥국 부채

중국은 新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Infra(기반시설) 사업을 취급하면서 이들 국가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금지원 방침이 내정불간섭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렇지만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 신흥국의 경제구조는 부채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對中 부채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中국영기업에 자국항구를 인도한 스리랑카 사태가 파급되어 확산될 수도 있다. 보호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America First(美자국우선주의)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터키에 관세인상으로 대응하여 경제혼란을 더욱 야기(惹起)한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이 전면에 나서 G20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확립하지만 현재는 공조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일대일로사업의 遲滯 이유

2049년까지 中서부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까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 中일대일로사업 추진이 난항에 봉착(逢着)하여 지체(遲滯)되고 있다. 이유는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1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다수국가와의 관련 분쟁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합작건설 사업의 32%가 해당 국가와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바 그 중 아시아 지역에서만 관련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8,400만$).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 비용의 과소 또는 이익의 과다 추정, 해당국의 계약위반 Risk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최고법원 분쟁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바 관련 사업의 Risk 확대를 조정 및 합의를 통해 해소(解消)하는 효율적 관리로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시도(試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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