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찰

in #kr7 years ago (edited)


현 정부의 국정목표는 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 차원해서 발표된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개인투자자들이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불만도 많다. 2016년 8월 후 국내증시는 코스닥시장은 외면한 채 유가증권시장 위주로 상승한바 있다. 주도세력인 외국인이 코스피 종목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매수한 것이 이유다. 거래대금은 물론 개미투자자의 체감지수까지 모두 정체된 상태이다. 따라서 라이언 투자자들은 성과부진 속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이번 글에서는 며칠전에 발표한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〇증시의 기능과 경제주체의 역할

증시의 기능

증시의 기능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개인투자자, 즉 라이온 투자자의 건전한 재산증식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간 혹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상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상호간 경제의 부문별 양극화가 심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다. 돈이 부족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라이온 투자자일수록 건전한 재산증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자자나 중소기업의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생색내기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개인)의 역할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차세대 Rising 업종을 개발해서 투자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기업공개로 상장 후 현금이 확보되면 빚부터 갚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최근 증시의 흐름은 주주를 중시하는 정책인바 보유현금으로 배당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의 투자자에게 주는 배당수준은 여타국가보다 낮다. 증권금융사는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를 자제해야 한다. 한편으로 개인투자자도 주식투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한탕주의 등)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사적이익보다 공생적인 수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라이온 투자자를 위한 대책으로서 우선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부터 개선해야 한다. 소비와 투자를 밑바탕으로 해서 한국경기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인 현 정부목표와도 부합한다. 지표경기보다 라이언투자자가 중시하는 체감경기가 살아나야 주식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증시에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윔블던현상이 판치는 현재 증시주권을 되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증시정책의 핵심내용인 세금규제부터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거래세(거래대금의 0.3%)는 높다. 미국 등의 선진국은 거래세가 없고 대만도 증권거래세를 작년에 절반으로 인하한바 있다.

〇정부대책의 부족한 점

슈퍼개미(큰 손)들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Passive전략이 Active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방향성을 추종하는 지수투자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개별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시켜 스몰 캡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탐방을 통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대표종목들이 올라가면 소외된 주식들도 따라간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종합한

통합지수를 만들어 연기금투자를 유인한다는 정책은 지수상승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국한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 기반조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엄격한 진입요건을 대폭 낮춘 것은 벤처업계는 반길 일이지만 신규 상장이 많이 될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

시장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부실기업 filter기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연말만 되면 양도차익세를 피하기 위해 즉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유한 경우 세제혜택의 부여, 대주주요건 완화 등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다. 시장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세제혜택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50%라면 코스닥시장에선 이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데 개미투자자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이 큰 국민연금의 코스닥 종목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된다. 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측면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 자율성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〇코스닥 전성시대


위 그림은 코스닥시장 일봉Chart(2017년 3월 - 2018년 현재)입니다. 위 그림에서 코스닥시장이 작년 여름이후 일시적으로 단기조정은 주었습니다만 위그림의 동그라미2개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을 보면 가히 코스닥 전성시대라고 할만하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코스닥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국내 전체증시(1,931조원)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16%)이 닷컴 버블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 기반의 정보기술(IT)기업이 코스닥을 끌어올린 것처럼 최근에는 바이오기업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은 닷컴열풍이 최고조에 달한 2000년 3월 14일 23.6%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시장의 관심사

다른 한편 전문가들은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상승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바 중장기상승 추세가 유효한 가운데 당분간 제한된 Box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가 주목된다.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통위가 어떤 진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조정론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 유인책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큰 틀과 다르지 않다는 점,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연기금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었는바 강도가 권고 수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정책 기대감으로 뜨거웠던 시장분위기도 정책발표를 기점으로 당분간 수그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자도 정부의 활성화 대책내용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매수한 투자자는 매도후 저점 재매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업종별 종목별로 섣부른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해야 한다.

코스닥 상승론

다른 한편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시장자체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전문가들은 Big Cycle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코스닥시장의 전체 PER(주가수익률)은 10배

수준으로, 미국 나스닥(16.4배), 일본의 자스닥(17.7배) 등 혁신기업 관련 Global 상장시장에 비해 저평가된 점이다. 참고로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저평가라는 의미다. 아무리 PER이 저평가 라고 해도 투자자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세력들이 사주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게 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〇엇갈린 시장의 반응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젊은 Analyst들이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측면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라이온 투자자의 재산증식에 기여하고 부동산과 비트코인 대책에 대한 대체통로의 마련이라는 측면과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코스닥시장에 대한 인식의 개선, 확고한 활성화 의지가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어쨌든지간에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바 투자자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판단이 쉽지 않다. 필자는 기술적지표상으로는 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추격매수보다는 조정시 저점매수가 바람직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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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적이익보다 공생적인 수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ㅠㅠㅠ 서로 욕심을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죠..?
1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

노사정합의가 그래서 필요한게죠. 감사합니다.

장기간 펀드 맡겨놓은걸 조만간 열매를 따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항상 정보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이 점점 상승중에 있었군요.

한미디로 파죽지세죠.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