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가치가 하락하는 이유와 국제사회 대응방안

1. 견실한 미국경제

미국경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20년 만에 고성장 속 저물가 현상이라는 이상적인 경제 즉 Goldilocks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회복세가 견실하다. 증시는 더 활황세다. 비록 최근 미증시가 급한 조정을 겪고 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을 기록하여 월가에서는 미국증시가 Euphoria(과도한 투자심리 안도)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바 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미국 경기와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다. 올해 세계경제 복병요인은 불안정한 Global 환율mechanism이다.

〇마이클 피시 현상

트럼프는 선거과정부터 무역적자 축소, 달러약세 선호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바 있다. 미국 이익만 앞세워 달러약세를 고집할 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신뢰도가 높은 전문가일수록 예측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적(敵)이 마이클 피시 현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3년 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이후 슈퍼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꼽힌다. 이 예측이 나온 이후 달러 Index는 거꾸로 11% 이상 하락한바 있다. 최근에는 달러 Index가 90내외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달러의 하락속도가 더 빠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달러당 1,060원선이 무너진 적도 있다. 지금은 1,090원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마이클 피시는 BBC방송의 기상전문가다. 그는 1987년 3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초대형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는 한 어부의 제보를 무시해 영국 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유명하다.

2. 달러가치 하락 이유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국익우선)로 중국 등 최대 달러보유국이 달러 비중을 줄이면 달러는 빠르게 하락한다. 반면에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는 상대교역국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즉 수출증가를 통해 자국이익만을 생각하는 달러약세 정책이라는 확신을 상대국은 갖게 된다. 달러약세는 2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Mercury 요인과 Mars 요인이다. 전자는 경제적 요인으로 경기와 주식시장이 좋으면 달러는 강세를 나타낸다. 후자는 안보 Premium약화로 보유달러를 매각한 결과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다. 트럼프의 안보 정책은 동맹국 Free Riding(무임승차)배제가 원칙이나 완전포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요인만 따진다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달러가치에는 안보 Premium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한마디로 2요인이 상호괴리가 있다.

3.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〇Global 환율전쟁

미국이외 교역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대교역국이 달러 약세에 맞대응해 자국 통화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환율전쟁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여건이 좋은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모두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세계경제는 침체된다. 참고로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부딪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다.

근린궁핍화정책

트럼프 정부의 인위적인 달러약세 정책이 지속하면 유로화, 엔화, 신흥국(중국, 한국 등)통화 등은 반사적으로 절상된다. 기업자금은 완화적 금융환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다. 미국 같은 중심국화폐가 평가절하 하면 할수록 신흥국 등 교역국의 경제적 충격이 크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는 대표적인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정책으로 극단적인 보호주의 수단에 해당한다.

〇탈(脫)달러화

다른 하나는 국제결제와 외화보유에서 달러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탈(脫)달러화 방안이다. 해당 국가보다 미국이 더 충격을 받는다. 달러정책에서 중심통화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중국, 유럽 중심으로 상품교역의 국제결제에서 탈(脫)달러화 현상의 가속화는 달러약세를 가파르게 한다. 이럴 경우 화폐발행차익인 Seigniorage(시뇨리지)효과 등 달러 Premium이 크게 축소된다.

불안한 국제통화제도

현행 국제통화제도는 1976년 킹스턴회담 이후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국제협약이 뒷받침되지 않아 Nonsystem(없는 시스템)으로 지칭된다. 달러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전보다 느슨하고 불안한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축통화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달러위주의 현 통화체제는 △기축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Global 불균형의 조정 Mechanism 부재, △달러의 국제유동성과 신뢰도 사이의 상충관계(Triffin’s Dilemma or Paradox), △과다한 외화보유 부담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

참고로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Triffin’s Dilemma(Paradox)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6rxovv-1 을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4. 기로에 놓인 미국

트럼프 정부가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Mercury)요인에 해당하는 만큼 달러강세를 용인한다면 브레턴우즈 체제가 재차 강화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막대한 화폐발행 차익(Seigniorage)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만 앞세워 달러약세를 고집한다면 미국 이외 국가는 종전처럼 환율전쟁보다 탈(脫)달러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처럼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탈(脫)달러화는 달러함정(Dollar Trap)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Dollar Trap이란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달러를 내다팔면 가치가 떨어져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취임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달러강세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달러약세에서 강세로 입장을 바꾸었다. 과연 달러 값과 원화가치 즉 원•달러환율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미국이 무임승차배제라는 기존의 안보입장을 고수할지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