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가 2015년 5월 발표한 ｢제조 2025계획｣은 제조업 강국대열에 오르기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R&D지출 확대와 경쟁력강화가 우선이다. 하지만 서방과 美측의 반대는 중국이 예상치 못한 일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조 2025계획｣ 대체
20세기 종반 등소평 시대이후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나아간 개혁•개방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성공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제조 2025계획｣을 대체할 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있으며 新계획의 내용은 외국기업 진입의 완화, Global 제조업의 中주도 목표를 약화하는 것이다. 기존 ｢제조 2025계획｣은 미국 및 일부 서방국가가 中산업정책에 대해 갖는 불만의 초점이라서 이와 연관된 中기업 기술제품이 미국의 주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주요산업 국가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갖고 있다. 사실 ｢제조 2025계획｣은 中주권범위 내의 일로 中입장에선 미국의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결정에만 전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시장인 중국이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공존공생의 정신과 공동이익의 확대차원에서 中이익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익은 현실적으로 서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美달래기
중국이 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육성책인 ｢제조 2025계획｣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美달래기에 나선 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미국과 타협점을 찾아 무역관련 분쟁을 일단락 짓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바 이는 그만큼 美中무역전쟁으로 인해 中경제가 입는 타격이
큼을 반증한다. 한편 선언적으로 핵심 Project에 대한 수정의사를 밝히고 안에서는 내실다지기에 나서는 양면작전(Two Track)을 구사(驅使)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의 이번 카드로 美中무역전쟁의 타결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점에서 의미부여는 가능할 것이다.
핵심사항
향후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과연 중국이 당초의 ｢제조 2025계획｣을 어디까지 손볼 것인가이다. 일단 방향은 中비중을 줄이고 해외비중을 늘린다는 쪽이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단계별로 높이려는 자국산 핵심부품을 2020년 40%, 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를 낮추는 방안
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론보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단 기존계획의 완전대체보다는 수정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중국이 첨단기술 육성 자체를 양보나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美측 시각
중국側의 ｢제조 2025계획｣의 완전대체나 수정계획에 대해 美측에선 실질적인 변화보다 보여주기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당초 계획의 양보 폭에 따라 협상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美中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中육성분야는 정보기술•반도체를 비롯하여 10개 부문이다. 中당국은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35년까지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 제조기술을 끌어올리며 50년까지 제조업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올라선다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부문별 추진상황
최근 中정부는 ｢제조 2025계획｣의 10개 부문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제조업의 첨단화 발전계획을 공표한다. 현재 中수출품의 중간재 수입비중은 20년 동안 하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품 등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많은 해외기업들도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하며 이를 中시장에서 판매한다. 하지만 R&D(연구개발) 지출부문은 중국은
GDP 대비로 미 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R&D 집중도부문은 역시 지난 2년 동안 소폭 증가에 그친 다. 한편 中스마트폰 제조기술 표준의 절반이상이 국제기준과 불일치하며 정부보조금은 저가의 전기자동차에 제공한다. 무역전쟁과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對中해외기업 투자는 작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이는 해외투자자 시각이 中시장에 여전히 긍정적인 동시에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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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감사합니다.
좋은글이네요
방문 감사합니다.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같군요
얼마전 인민일보에서도 양보하여 타결짓자는 사설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