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옆면이 톱니모양인 이유(Gresham's law)

화폐로서 지폐, 동전, 금, 은 따위의 귀금속 등등 많은 종류가 사용되어 왔다. 지금은 디지털화폐도 등장한 화폐경제시대다. ｢惡貨는 良貨를 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그레샴의 법칙은 화폐사용이 정착된 사회전체가 富를 축적할 여건이 조성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전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전부를 화폐로 교환할 때 필요한 양보다

화폐총량이 많다는 조건하에서 나타난다. Gresham's law은 일반적으로 화폐경제이론 및 실무부문에 적용되지만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선택상의 오류(誤謬)가 발생하여 나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배척(排斥) 내지 압도(壓倒)하며 또한 동일한 시장에서 가치가 낮은 것이 높은 것을

구축(驅逐)하는 사회적 병리(病理)현상의 역설(逆說)을 지적할 때 자주 인용된다. 실제로 토머스 그레셤이 살던 16세기 영국에서는 다른 유럽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은이나 동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한다. 귀금속으로서 실질가치가 서로 다르나 명목(액면)가치가 동일한 금화와 은화 등의 2가지 이상의 화폐가 유통되는 경우 어느 것을 선택•사용해도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같은

양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우량한 금화는 저장해 두고 열등한 은화만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양화(good money)인 금을 돈으로 사용하기 보다 금괴(金塊)나 장식물, 기타 귀금속의 형태로 지금(地金)으로 쓰거나 해외로 반출하여 약간이라도 금의 가치를 더 인정받으려 한다. 따라서 금화는 거래시장에서는 퇴장(退藏)되고 화폐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반면에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열등한 악화(bad money)인 은화만이 시장에서 유통한다. 銀 하나만을 예로 들면 순도(純度)가 떨어진 은화와 높은 은화가 있다고 가정하자. 전자는 惡貨이고, 후자는는 良貨가 된다. 전자나 후자 모두 은화의 액면가치(額面價値)는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자는 보관하여 아끼고 전자만을 교환거래할 때 사용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이런 사례는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본위화폐인 지폐와 보조화폐인 주화(鑄貨)사이에도 적용돼 결국은 귀금속 주화 대신 지폐가 널리 사용된다. 사실 나라살림하는 정부만 양화를 구축하면서 재정수입을 늘린 건 아니다. 보통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금화의 옆면을 갈아서 금가루를 얻어내 금화의 금 함유량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갈아낸 금가루로 다른 금화를 만들어내서 惡貨는 갈수록 많아진다. 그레샴의 법칙은 금이나 은 등의 현물가치가 있는 화폐본위제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어느 하나만의 화폐본위제에 국한된 건 아니다. 지난 1971년에 미국(닉슨대통령)이 달러와금의 태환(兌換)을 금지한

사건이 있은 후부터 지폐본위제도하에서 그레샴의 법칙은 현실적인 화폐유통의 법칙으로서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누구나 동전 옆면을 보면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남모르게 몰래 금화의 가장자리를 깎아서 나온 금가루로 다른 금화를 만드는 일이 빈번하자 동전 옆면에 흠집이 나면 표시가 나도록 톱니모양을 새겨 넣은 것이다.

뉴턴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일종의 예방책이다.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오늘날의 대표사례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SNS에서의 惡플의 위력을 들 수 있다. 특정한 사건이 생기면 惡플이 善플보다는 더 빨리 전파된다. 반대의견은 惡플로 매도(罵倒)당한다.

최근의 예론 Me Too 운동이다. 큰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용기를 내어 공개•고백한 피해자들은 惡플로 인해 이중피해를 받고 있다. 한편 미디어 분야에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익 프로그램, 고품질 다큐멘터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예능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선정성(煽情性)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품위와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

이외에도 저가수주하는 경우, 학교나 보험 분야 등등 일상사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처럼 惡貨가 良貨를 몰아내어 惡貨만 횡행(橫行)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과 자제(自制), 엄격한 법률 집행으로 그레샴의 법칙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공평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