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마찰 등 세계경제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美국내는 물론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집행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오는 11월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IT(정보통신) 美대기업을 겨냥한 최종공격을 준비한다.
반(反)독점법률 위반조사
EU(유럽연합)가 아마존, 구글, 페이스 북, 퀄컴 등 IT 美대기업들을 겨냥해 목줄을 조이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EU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을 대상으로 플랫폼 사업자이자 유통사업자라는 이중지위와 소매업자 정보의 남용(濫用)여부
등 반(反)독점법률 위반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한다. 여기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만간 퀄컴의 시장지배력 濫用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상호갈등
EU당국은 최근 5년간 특히 경쟁하는 IT 관련 美대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리며 美대통령의 분노를 산다. 지난 2017년 이후 EU가 구글에게 부과한 과징금만 모두 3차례, 대충 82억 유로(11조원) 규모다. 페이스 북, 아마존,
퀄컴 등도 이런 칼끝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최근 EU의 프랑스ㆍ영국 등이 디지털稅(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있어 향후 미국과 유럽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美국내의 Tech-lash
美실리콘밸리는 21세기 IT기업의 메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前記)한 아마존 등 美실리콘밸리의 IT 공룡기업들을 겨냥함은 유럽연합만이 아니다. 심지어 안방인 美국내에서조차 공격받으며 이른바 Tech-lash(기술기업에 대
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인 상태다. 부연(敷衍)하면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가 구글에 대한 반역죄여부 조사를 예고(豫告)한 상태이며 아울러 美국내 정치권(상원과 하원)의 비판공세도 뜨겁다. 이는 과거 리먼 사태로 촉발한 Global 금융위기 직후 美월가(Wall Street)에 불어 닥친 역풍이 이제 실리콘밸리를 향하
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美국내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공세의 강화는 최근 암호(가상)화폐 Libra 출시 계획을 발표한 페이스 북, 광고와 검색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집중된다.
엄격한 규제 움직임
美정치권 즉 여당인 공화당(상원장악)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민주당(하원장악)에서조차 가상통화는 마약거래나 인신매매, 조세관련 범죄들을 위한 것이며 Libra의 파급력을 지난 9ㆍ11 테러와 비교하면서 전면금지 법안을 제안한
다. 내년 美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위해 지지기반 굳히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도 여야 정치권과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프랑스 주도의 주요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稅(세), 데이터 보안문제, 페이스 북이 도입할 예정인 가상통화(Libra)의 엄격한 규제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浮上)한 상태이다. 암호(가상)화폐문제가 잘 풀려야 스팀에도 좋을 텐데 요즘 관련 정세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득권 경제가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쥐기 전까지는 가상화폐의 불확실성에 배팅하지 않겠네요
글쎄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할 거라고 봐요.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