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Plaza협정이 G2(미중)의 무역마찰의 해법이 될 수 있나(2)

3. 제2의 Plaza협정 필요성 대두

요즘 거론되는 제2의 Plaza협정과 관련해 관심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인 오바마 시절엔 중국을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국익 훼손(毁損)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안화 추가 약세정책에 대해선 미국정부는 강력 반발(反撥)하고 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제2의 Plaza 협정(위안화절상과 달러약세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중국도 제2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절상(강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진핑 주석은 위안화가 SDR(특별인출권)에 편입하여 세계 주요 5개 준비통화(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위상을 갖추는 등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위상을 확보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현재 G2 혹은 차이메리카 단계까지는 성공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Pax Sinica를 겨냥하고 있다.

종전에도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할 때마다 G20 회의에서 신(新) Plaza 협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거론된 문제이다. 각국 상호간 국제수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신(新) Plaza 협정은 결국엔 위안화 절상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중국은 위안화 절상엔 부담감이 강하기 때문에 신(新)Plaza Agreement(협정)으로 선언적 의미를 확인해주고 협정은 미체결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공식적인 합의는 어렵고 묵시적(黙示的)인 미니 Plaza 합의수준(생색내기) 정도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4. 역(逆) Plaza 합의 문제

85년 Plaza합의 이후 경기침체일수록 엔화강세(엔고)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서 95년 엔고저지를 위한 역(逆)Plaza합의(Anti-Plaza Agreements) 이후 달러강세와 급격한 엔저현상이 초래되어 148엔까지 엔•달러환율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고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법인세 중심의 감세정책과 SOC중심의 뉴딜정책을 추진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21세기 들어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대두하여 역(逆) Plaza합의를 한 1990년대 중반과는 세계의 정치, 경제상황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국익우선과 보호주의 경향의 미국정부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5. 한국판 Plaza 합의 논쟁

제2의 Plaza 합의 논의 시작과 함께 한국판 Plaza 합의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14년 12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엔 위안화와 원화 상관계수가 0.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선 유커가 판치는 윔블던 현상이 심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FTA 타결된 내용에서 한국판 Plaza 합의는 논쟁할 쟁점 사항이 있다.

원화약세(환율상승)를 정부가 유도하는 개입금지에 한미가 합의한 점은 위험한 발상인바 한국의 회담 당사자는 변명과 책임 떠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타결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발표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하락(원화강세)은 타국의 통화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환율문제는 소규모 수출위주의 경제이며 중간자입장에 처해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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