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딜레마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정책여건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상이한 경제문제 등 해외 Risk 등의 고려로 금리수준의 정상화가 지체(遲滯)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양호한 美경제성장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는 여타국에게는 부담요소로 작용하는바 이의 가속화는 美경기확장 지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美대통령의 비판과 해외 Risk

트럼프 대통령은 强달러기조가 자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무역적자 확대를 초래한다면서 FED의 금리인상을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美연준(FED)의 금리인상을 지연(遲延)시킬 수 있는 요인은 美달러가치의 상승이 될 전망이다. ECB(유럽중앙은행)는 4,670억$ 규모의 외채를 보유 중인 터키의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노출된 역내 은행 Risk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Populism 정부의 재정확대 가능성이 짙어 국채금리가 상승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영국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을 기초로 금리인상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Brexit(유럽연합 탈퇴) 도래 문제로 파운드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일본도 통화정책 완화유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를 훨씬 하회한다. 이처럼 주요국의 녹녹치 않은 경제상황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향후 머지않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인상과 경기상황의 乖離

현재 유럽연합의 채권매입 종료, 영국의 금리인상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FED의 통화정책을 추종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중앙은행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차례(9월과 12월)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시장에선 이의 가속화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유는 우선 금리인상과 경기상황의 괴리(乖離)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금리인상 기대보다 경제성장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만기 10년짜리 美국채금리가 3%대에서 하락하여 2.8%대에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FED가 시장보다 매파입장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함을 반영한다. 금리인상이 시장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우 장기간 진행된 경기확장세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FED는 인플레이션 이외의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기준금리 전망(2018~2021년)을 나타내는 선형 그래프이다. 미국과 영국, 유로 존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인상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美통화정책 정상화의 딜레마

美정부의 감세정책은 자국의 성장세를 강화하는바 이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달러화 강세로 연결되지만 여타국에는 비용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미칠 전망이다. 부연하면 금리인상으로 유발된 强달러는 여타국의 달러貨표시 부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다. JP 모건에 의하면 세계의 성장률이 美경제의 호조로 전년보다 상승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국가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또한 對美무역마찰로 인해 中성장여력은 약화되고 일본도 수출경기에 타격을 입는 한편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통화가치 하락은 美경제제재로부터 발생하는바 관련 불확실성이 전염되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경기하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신흥국시장(Emerging Market)의 성장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이는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에게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연준(FED) 통화정책의 기존 로드맵 수정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세계경제 회복 및 금융시장 여건개선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지만 美트럼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성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당국과 중앙은행간 연결을 강화시키는바 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융긴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비판에 직면한다. 미국은 최근 들어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통화당국의 독립성이 훼손(毁損)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美대통령은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美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런 연유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명확한 분리는 단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FED 등 중앙은행은 정책여건 변화를 인식하고 독립적 정책기조를 슬기롭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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