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필요성
요즘은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다. 이럼에 RD을 단행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화폐개혁(RD)논의가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것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으로 경제규모가 커진 반면에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회계거래에선 조(兆)를 넘어 경(京)단위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의 거래단위도 1,000분의 1 수준으로 국제위상에 부적합하다. 이런 관점에서 RD의 필요성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화폐개혁의 형태
지폐나 동전 중심의 법화(法貨) 시대에 있어 신권을 발행하는 것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은 없다. 특히 힘 있는 권력층과 돈 많은 부자일수록 더 그런 것 같다. 미국, 일본중심의 선진국은 화폐개혁으로 신권을 발행해 구권을 교환하되 거래단위 변경(RD)을 병행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안정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다. 반면 이와는 달리 신흥국은 RD을 결부시켜 신권을 발행한다.
이럼에 대외위상 제고, 부패와 위조지폐 방지 등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고사(固辭)하고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거세게 불면서 경제상황이 더 불안해짐을 경험한다. 해당 국가는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이며 2009년에 화폐개혁을 단행하다가 실패한 북한도 포함된다.
개혁의 전제조건
화폐개혁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신권발행과 거래단위 변경(RD)을 단행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선진국은 前記한 전제조건의 성숙여부를 중시하지만 신흥국은 부정부패가 심할 때나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처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급진적인 리디노미네이션(RD)까지
병행하면서 단행한다. 심지어 페드로라는 원유와 연계된 가상화폐까지도 발행한다. 이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전제조건 충족여부보다 상황논리에 밀리거나 자기만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 점이 선진권역과 신흥권역의 2그룹에서 결과적으로 차이를 야기(惹起)한다.
논의가 부적절한 이유
변화가 큰 전환기
지난 1Q(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를 기록해 수치가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22개 중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한다. 한편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한국의 GDP성장률을 수시로 하향 조정하는 등 韓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화폐개혁 논의에 대해 헛소리로 평가하
는 전문가의견도 존재한다. 평가근거로는 세계경기 10년 호황의 종료, 중앙은행인 美연준(FED)의 출구전략 추진의 잠정중단, 최악의 시나리오인 No Deal(무질서한) Brexit 우려 등 세상이 Big Change 전환기에 처해 있는 점을 든다. 특히 지금 한국경제의 체감실업률은 2자릿수이며(13.4%), 특히 청년들
의 경우 4인에서 1사람이 놀고 있으며(청년실업률 25%) 세계경제 환경도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韓경제의 전망은 어둠 그 자체라고 할 정도다. 前記한 관점에서 화폐개혁(RD)준비는 되어 있으나 대내외정세가 안정되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추진해야 한다는 한은총재 입장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화폐개혁 관련 금년 9월 발표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 총선이후 단행, 실행하지 않는다는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이럼에 증시에선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연출된다. 일반적인 화폐개혁의 목적은 숨어있는 자금을 찾
는 것과 Inflation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실물시장의 위축(萎縮), 부동산과 귀금속이나 외환 자산으로의 자금이동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럼에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화폐개혁은 얻을 것은 별로 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은 발상이다.
Black Elephant 가능성
화폐개혁 관련 루머가 정치권에 존재하나 경제적으론 경제위기의 검은 코끼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때만 되면 RD문제를 들고 나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선 현 집권층
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고속인상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생체실험으로 경제를 아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RD루머는 한은총재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Black Elephant는 모두가 존재
를 알고 있지만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보니까 다루기를 기피(忌避)하거나 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는 문제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업계에서 불법점거를 통상적인 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강성노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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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가지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안에는 신권구권 교환에 대해 무기명, 무제한, 무기한 원칙이기 때문에 지하자원 양성화 효과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하네요.
그렇겠군요. 방문 감사합니다.
RD 없는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나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ㅠㅠ
그렇죠.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