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의 도입과 한계 그리고 국회의 입장(3)

6. 중앙은행 판 디지털통화

〇개인용 온라인 계좌

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통화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중앙은행 등이 있다. 이런 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발행량이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차원의 디지털통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중앙은행 판 개인용 온라인 계좌」이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각 은행이 중앙은행과의 지급결제를 위해 중앙은행에 계좌를 두고 이체한다. 스웨덴은 은행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중앙은행에 계좌를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이체를 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예전엔 블록체인기술이 없어서 일상의 수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생각조차 안했다.

〇Digital통화의 검토사항

중앙은행 판 디지털통화 논의는 분산원장이라는 혁신기술을 접목하면 방대한 거래정보 처리도 가능할 거라는 데에서 시작한다. 다만 아직은 연구 초기단계라서 실제 시행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용 온라인 계좌를 운용하려면 그 계좌에 결제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할지 등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민간은행 예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할 부분이다. 디지털 법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만큼 가치의 척도, 지불수단 등 화폐의 주된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금세탁, 불법이용, 테러자금 공급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많은 난제가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〇디지털통화의 한계

•법정화폐의 대체문제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통화는 세계적으로 매우 많다. 이용의 편리성과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속도, 뛰어난 보안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법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일반대중에게 파고들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격변동과 법적 책임

무엇보다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가격안정성이 떨어지는 점이 한계다. 이는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될 경우 1개월이나 2개월 등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발행 및 관리 주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도 모호하다. 이 점은 합의든 법적으로든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고정돼 있는 상품권과 달리 가치가 변동성이 크다. 이유는 공급은 일정(2100만개)한데 수요의 증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독일 등 다른 나라가 디지털통화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7. 국회의 입장

〇긍정적 입장

정부가 신규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 헌법상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요즘 생활이 어렵고 돈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구한말 시대의 쇄국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규제 법안은 네거티브 방식 즉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제도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온건한 입장). 참고로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〇부정적인 입장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상화폐에 도입된 기술은 극히 일부이며 가상화폐를 유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기술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일본 등은 거래를 허용하는데 한국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장려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강경한 입장).

〇입법방향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가상화폐 투기를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외국에도 제대로 된 외형을 갖춘 법률체계는 없다. 나라상황에 따라서 핀셋방식의 규정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신규 법안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 혹은 기존 법의 틀에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법의 개정을 통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한다. 이유는 늘 변하는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기술에 맞춘 법안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8. 정부에 바란다.

한국에서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작년 11월에 디지털통화 제도화 Task Force Team을 꾸리고 현재 법테두리 바깥에 있는 디지털통화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Focus Group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 참여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디지털 법정화폐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한 한국의 입장, 요구사항, 구조의 반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소속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만간 정부가 가상화폐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혼합된 힘이 작용하여 국민경제생활의 편리성이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