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富, Wealth)의 집중

〇유물론적 사고

인간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결국 물질적 존재이다. 이는 인간과 물질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형이상학적 상부구조인 영혼이나 정신세계는 물질의 반영인 허상에 불과하다. 일종의 유물론(Materialism)적 사고다. 유물론자는 물질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물질이 지극히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전자는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며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생활원칙인 인간 즉 고리대금업자, 수전노 그리고 착취와 수탈을 일삼고 아무리 가져도 배부름을 모르는 존재 즉 일반기업 특히 금융업자, 대기업, 재벌 정도일 것이다. 후자는 노동을 착취 당하는 일반근로자, 즉 서민과 빈곤층인데, 이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비자발적이다.

〇심해진 부(富)의 집중

최근 부(富)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년간(16년 6월~17년 6월) 세계에서 증가한 부의 82%가 상위 1%의 부자들 손에 들어간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37억 명의 부(Wealth)는 전혀 증가하지 않아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상위 1%의 부호들은 나머지 모든 인류의 자산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동일기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7,620억$(원화로 약 814조원) 증가함. 이는 지구최빈곤층의 빈곤을 7번이나 끝낼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지난 06년부터 15년까지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매년 13%정도 늘어난 반면, 평범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평균 2% 증가에 불과하다. 그들의 자산이 근로자 임금보다 6배가량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42명의 세계부호들이 소유한 자산규모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37억 명의 자산과 동일하다. 이것이 지구의 현실이다.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해도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해 자산이 10억$ 이상인 억만장자는 전년도 보다 233명(13%) 증가한 2,043명이다. 대략 이틀에 한 명꼴로 새롭게 탄생해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에 약 3분의 2는 자산이 상속, 독점, 정실주의의 결과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별, 산업별로도 빈부의 불평등은 마찬가지다. 경제적 보상은 점점 더 최상위층에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평범한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주주와 경영진들에 대한 보상은 크게 증가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남아공에서 상위 10%의 부자들은 국가 전체 임금소득의 절반을 받고 있는 반면에 하위 50%의 근로자는 전체 임금소득의 12%만을 받는다. 미국의 최고경영자(CEO)는 하루를 약간 넘는 시간의 근로를 통해 일반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얻는다.

2. 인간 삶의 행태

〇인간다운 삶(헌법적 가치)

인간은 물질 없이 살 수 없다. 배가 불러야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문화적 존재다. 사람은 물질과 문화로 산다.

짐승과 다른 존재의 이유다. 적절한 양의 물질로 대부분 만족하고, 그 대신 더 가치 있는 문화적 삶을 지향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이런 내용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가치이다.

〇소득계층별 삶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도 지금의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은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위 1% Super-Rich들을 포함한 고소득자들은 풍요 그자체의 삶을 문화와 함께 즐기며 살지만 과시와 낭비가 일상인 경우도 많다.

중산 계층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비교적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인문서적을 읽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할 여유도 있다. 시민정신도 있다. 그러나 일부의 삶은 물질은 늘 빠듯하고 문화생활은 저만치 떨어져 있기도 하다. 여하튼 중산층이 두터운게 좋다.

다른 한편 하위 20%의 저소득 빈곤층에게 물질은 상시 부족하다. 삶이 고통이며 늘 허덕인다. 문화적 삶에 대해선 생각하거나 들어 본 적도 없다. 정의라는 개념은 씨도 안 먹힌다. 우울, 불안 그리고 불만의 연속이다. 분노로 인해 폭발 직전이다. 사람과 멀어져 점점 더 고립된다.

〇한국내의 외국인

결국 분노는 가장 가깝고 약한 자에게 향한다. 왕따대상을 찾는다. 중하위층에겐 빈곤층이 약자고, 후자에겐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국가보호를 못받는 외국인이 약자다. 하위계층인 외국 이주민들의 취업 분야는 청소, 서빙, 잡일, 일용직, 비숙련 부분 등 대부분 허드레 일이다.

내국인들이 애초부터 관심 없던 분야라서 서로 마주칠 일 없으니 외국인 노동자와 경합해 본 적이 없다. 하위20% 계층의 삶은 노력의 결과를 누군가로부터 착취당해서 항시적 패배로 인한 좌절감이 높다. 열패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누군가를 이겨보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을 선택한다.

〇미국 내의 외국인

실제로 트럼프는 중하위층과 저학력•저소득의 백인남성들의 지지를 받아 예기치 않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를 October Surprise라고 한다. 그들의 중심사고는 외국인 혐오주의와 미국우선주의(민족주의)다. 하지만 외국인은 미국사회의 하위층에만 침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첨단산업은 외국인 없이 존립하기 힘들다고 한다. 대학 내에도 외국인 교수나 학생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의 저소득층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한다. 외국인은 미국경제의 결과를 도둑질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국경제와 사회의 버팀목이다.

3. 경제적 불평등 대책

〇실패한 경제시스템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희생시키면서 대주주들과 기업사장들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 권리의 침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익의 주주환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정부의 정책결정에 거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억만장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호황의 신호가 아니며 실패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증상이다. 사용할 휴대폰을 조립하고, 입고 다닐 옷을 만들고, 식량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값싼 물건을 계속 공급하고, 기업과 부자들의 최대이익을 위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〇보상하는 노동정책

경제시스템이 운 좋은 소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와 기업은 인간중심의 경제(Human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부(Wealth)가 아닌 노동(Work)에 보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의 합리적 분배라는 경제적 정의 실현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책은 많지만 핵심사항 5가지만 적어보면,

과도한 착취수준의 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근로자 모두가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에게 돌아가는 과다수익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상호간의 과도한 임금격차의 해소가 시급하다.
조세 회피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유층의 공정한 세금납부와 세금인상 그리고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화된 부(富, Wealth)의 집중과 인간 삶의 형태 그리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