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저금리 정책으로 금융권이 겪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기조의 수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Global 채권시장의 불안요소다. 초(超)금융완화 종결여부는 美국채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며 日금융긴축의 시사는 美국채금리 3%대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〇갈등관계의 지속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작년 10월 선거 이후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50년만의 연임 이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최근 통화정책회의(7/31)에서 발표한 정책적 수정은 매우 적다. 따라서 日GDP 성장과 여전히 부진한 인플레이션 전망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금융완화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경기보다 미국과의 통화정책 동조화 여부를 중시하여 긴축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국도 경제상황이 별로인데도 작년 하반기에 이어 2번째로 최근 금리를 인상한바 있다.
〇통화정책 변경의 장애요인
일본은 美中무역마찰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저물가 현상 등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긴축으로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4월부터 통화정책위원 상호간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금리인상 등을 통한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은 지속되는 기업실적 호조와 양호한 경기회복세 등을 기반으로 해야 현실성이 높다.
저물가
일본은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출구전략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초점은 물가상승률 2% 목표 경로이다. 일부 정책위원은 양적완화 부작용을 주시하여 물가목표와는 다른 정책조정 즉 디플레이션 위기발생時 추가 완화를 주장한다. 일본은행은 물가목표의 사실상 포기라는 시장의 평가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물가목표를 두고 통화정책 완화여부의 방향성 설정 즉 최적방안 모색(摸索)이 일본은행의 향후 중점과제가 될 전망이다.
무역마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등 美 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憂慮)다. 특히 이전에 비해 인플레이션 전망의 하향조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통화정책정상화는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금리인상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상태지만 장기국채금리(10년물)가 1년 만에 올라 통화정책 완화정책의 수정여부를 두고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간 일본은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여 국채매입을 조절한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0%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언론의 통화정책의 수정보도 등으로 금리조절의 유연성이 확대된 것이다.
국채수요의 축소
일본이 Global 자본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BOJ의 행보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 최근 日정책변화 가능성만으로 유럽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친 이유가 이를 반증한다. 향후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日통화정책 변화는 해외국채시장의 수요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 가시화 단계는 아니지만 日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日투자자가 해외투자자금을 국내로 환원할 가능성이 높다. FED와 ECB에 이어 BOJ도 통화정책 정상화(긴축)에 나서는 상황은 국제금융시장 관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2019년 말까지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日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관련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〇통화정책 유지의 부작용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무제한 장기국채 매입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을 확대시키고 엔貨가치 하락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日국채매도와 부채비용 급증
금융위기에 대응한 아베노믹스 정책실행 이후 현재 日경제는 장기불황의 원인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내 총생산(GDP)이 증가하고 1990년대 이후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상황이 지속한다. 만일 일본은행이 日장기국채 매입정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비율(180%)이 매우 높은 日경제는 부채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日국채의 고평가를 유도하여 투기자들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日국채를 매도하고 美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대규모 차익거래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〇디플레이션의 해결방안
日저물가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현금발행의 중단 즉 현금폐지라고 한다. 이는 소비지출의 증가와 가상 엔貨의 환전을 통해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현금의 디지털화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제 속에 가계 소비지출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정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서 정상이 이상하게 보이는 상태처럼 보이기도하고...정상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자율이 올라 갈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 올라가면 곡소리 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급한 금리인상은 부작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게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보팅하고 팔로우합니다.
실행 가능성은 높고 해결 여부는 장담하기가 곤란하네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추진의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