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기사의 내용을 정말 임팩트 있게 나타내는 움짤이에요! 통신판매업으로 이미 분류한 거래소를 불법인 것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법을 개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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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기사의 내용을 정말 임팩트 있게 나타내는 움짤이에요! 통신판매업으로 이미 분류한 거래소를 불법인 것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법을 개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