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환영합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죠.
양심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도덕적 의식의 잣대를 들이대시는데 할말이 없네요. 국가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주권이란 하나의 통치조직을 갖춰야만 하고 통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율, 즉 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의 주인인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 대다수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법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야만 하는 혜택은 다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교육, 의료등등 대한민국 실존법이 보호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며 전쟁의 위협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살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선배들이 희생해가며 20년이상 성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이 틀린가요? 지금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분들은 타국가(대만등)의 예를 들며 OECD 국가들의 예를들며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데 과연 그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애쓰고 돌아다니지만 미국,중국의 승낙없이는 종전도 마음대로 선언 못하는 그런 상황의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저도 개인의 인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인권신장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위협에 몰린다면 과연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개인의 인권을 주장할수 있는 환경이 유지 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자신들의 생각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년이상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었던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온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채 단순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자신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할 순간에 개인적 신념이란 이유를 핑계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볼때마다 실망감을 감출순 없었습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하에 대체근무가 불가능한겁니까? 현역 아니면 방법이 없는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KBS 심야토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집총을 안해도 되는 군사교육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의경이나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 참으로 많은 대체근무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단순히 자신들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에 참으로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대체근무 방안을 내놓았더니 그것도 거부한다는 기사를 볼때 솔직히 더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만큼 대체근무제도 분명히 시행될 것이고 저 역시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이 지켜온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 회손하지 마시고 국가가 대체근무 마련해 준다면 군말없이 따라주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금 이순간에도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분들께 누가되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행동은 그 개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합니다. 그 기준이란게 그 사람의 도덕일 수 있고, 무의식일 수도 있고, 뭐 자세한 원천은 다양할 수 있으나 어쨌든 세뇌된 게 아니라면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지침을 정하고, 그 행동에 의해 판단받겠죠.
네, 국방의 의무에 대해 개인의 도덕적 잣대를 얘기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개인의 행동 기준은 오롯이 그 개인의 것이니까요. 님의 댓글 전반부를 보면,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보자면, 국가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국가가 하라는 걸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그 "은혜" 같은 기준 역시 도덕적 잣대이자 의미가 불분명한 정성적 용어죠. 국가의 통치는 좀 더 명확한 용어로 행해져야 하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라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만들어놓은 틀, 그 틀에 잘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복무 논의의 핵심은, 이들이 왜 거부하냐가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냐, 혹시 더 생산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그 심야토론은 보지 않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처음에 4주간 군사훈련 받지 않습니까? 의경과 의무소방원은 모르겠지만,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산업기능요원 안간다고 비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피할 명분을 주지 않는 대체복무를 마련해야죠.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대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현재 언론이 쓰고, 법원이 쓰고 있지만, 사실 전 누가 어떤 이유로 저 용어를 쓰는 지는 별로 관심 없고, 상관 없습니다. 단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위 댓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신다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 좋군요. 다만 '군말없이 따라주'는 일은 아마 없을거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든 다른 주제의 그 누구든지 간에요. 그렇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고, 듣고, 수정해가는게 민주주의니까요.
본인인권 지키자고 남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자들. 그게 인권이라면 저는 그런 인권은 반대합니다. 남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땀흘려 일구어놓은 인프라에 무임승차 할거면 추방해버리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권 타령하면서 전부 총을 내려놓았을때, 북한이나 일본과 같은 인근 국가들이 침략해서 더 큰 인권유린이 일어나면 그것도 우습게 되는거죠. 인권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얼치기 인권 주의자들 덕분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추종하는 AfD라는 극우정당이 지지율 20%를 획득하며 국회에 75년만에 입성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위에서 처음의 "본인"은 병역 거부자를 뜻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남들"은 누굴 뜻하는 거에요? 혹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인가요?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인권이 안중에도 없다? 즉, 이 말은 군대 다녀 오는 건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전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 해석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20%에 다다른게 인권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독일 상황에 대한 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쉽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은 국내 법 상 나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범죄행위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딱히 세상에 대한 이렇다할 지식없이 말장난과 궤변만 늘어놓는 분이시군요. 말장난한다고 전혀 지식인처럼 안 보입니다. 토론하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를 아예 못 느껴서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해석한게 맞다면) 님이 쓴 첫 문장 자체가 궤변인데, 거기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됩니까.. 그 첫 문장이 맞다면 신체 건장한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군대보내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뭐, 됐습니다.
사실은 님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저도 님같이 완고한 사람과는 얘기하기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https://steemit.com/oldstone/@jongsiksong/re-oldstone-6wzkyh-20180703t001258604z
제 의견은 여기 달아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읽어보시겠지만저도 님 처럼 정치적 올바름(PC)만 주장하고 한치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단 1분도 대화하기 싫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것 중 하나가 멍청한 사람들이라서요. 좋은 밤 되세요.
미국에 계신댔나.. 남의 나라 일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훗..군대 다녀온건 인권에 반한다고 반문하는 부분에서 말문이 막히네요.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동감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군말없이따라주는건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Dj on steem님의 의견에 무릎을탁 치고 풀보팅으로 응원합니다.
그들의 신념이 어쨌건간에 국가란 존재는 다양한 가치를 품을 여지가 있고, 인권은 국가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