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도시정치] 젠트리피케이션을 부르는 도시재생? 역설을 넘기 위해View the full contextseoinseock (63)in #kr • 7 years ago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저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의 성역화가 해소될까 싶군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도 어차피 초기의 경로의존성이 강해서, 지속적으로 예측가능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면 결국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것을 지속시키는 운동 혹은 정치의 힘이 있고, 가능할까는 또 다른 숙제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