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 각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관련 검토 사항, 기타 해외 단신

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를 지금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유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포스팅하신 내용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올리려고 노력중이나 혹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각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관련 검토 사항이 연일 보도되는데요.

규제 도입을 통해 1) 우선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규정할지(재화, 유가증권, 재산의 일종 등), 2) 이용자 보호(사기, 다단계 등), 3) 자금세탁/범죄조직 자금조달 차단, 4)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ICO시 절차, 거래소의 업무범위/의무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세금 부여(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중 각 국가별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 이탈리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규정 초안 검토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new-proposal-for-crypto-regulation-in-italy-analysis-opinions-context

이탈리아 재무부(Ministry of Economics)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데요. 여러 사업,
정치, 학계가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암호화폐 정의에 대해서는 "중앙 은행이나 공공 기관이 발행하지 않은 가치에 대한 디지털 표현, 반드시 화폐 통화와 관련이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 구매를 위한 교환 도구로 사용되어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 될 수 있습니다"로 규정하였네요.
이번 법규정의 중점은 이미 17년에 준비를 하였지만 자금세탁, 범죄집단의 자금활용 수단으로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 및 거래행위에 대해 국내와 같이 약간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미국, 러시아, 일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세부적인 규정을 논의하고 있는 러시아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russian-officials-propose-lighter-ico-regulations-cryptocurrency-income-tax-breaks

러시아에서는 3월 법안 초안 준비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논의에 ICO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하는 것 아이냐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해외 거래소를 통한 ICO를 통해 해외 자금 수요에도 충족해야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digital currency assets income tax와 ICO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기존 5,000루블에서 50,000루블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채무 지불 관련 압류대상 범위에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법적 정의가 없어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법 규정이 통과되면 이러한 세부사항도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 호주 세무서의 세금 회피자에 대한 단속

출처 : https://cointelegraph.com/news/australian-tax-office-to-crack-down-on-crypto-tax-evaders

호주는 2017년에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과 그에 따른 세금부분도 검토 및 관련 법령을 완료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로 우리로 말하면 거래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이하의 거래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법을 개정하여 세무서 등에게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 세무서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을 올린 이용자들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 해외 단신

영국 BOE(Bank of England)의 Mark Carney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표준과 동일하게'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네요.
비트코인만 일부 오르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가기 위해 기존의 지지선에서 새로운 저항선으로 바뀐 11,200달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트페이에서 비트코인캐쉬의 직불카드를 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압류한 5.5백만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 각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관련 검토 사항, 기타 해외 단신

◎ 이탈리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규정 초안 검토

◎ 세부적인 규정을 논의하고 있는 러시아

◎ 호주 세무서의 세금 회피자에 대한 단속

◎ 해외 단신

송구한 말씀이나 비록 미흡한 글이지만, 이 글을 가지고 스팀잇 이외에서 카페, 블로그 홍보용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삼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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