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 생각] 통계청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서울 지방은 안개에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어제 회식자리에서 30 전후인 여직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중 저에게 '왜 주말부부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육아를 꼽았습니다. ^^;;

어느새 이야기의 주제가 육아가 되었으며,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 중에 한명은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서울과 양평을 출퇴근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직 신혼을 좀 즐겼으면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2명은 나아야하지 않겠냐로 끝났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뒤적거리다가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추이를 보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출처. 통계청>

5월 23일 국제신문이 보도한 '올 1분기 출생아 수 8만 명대…역대 1분기 기준 최저'라는 보도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6%(32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9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2％(9100명) 줄었다.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월별 출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1분기 출생아 수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만~12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만 명대로 추락하더니 올해 다시 8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분기는 출산이 가장 많은 분기로 꼽힌다는 점에서 8만 명대 진입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여성 인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여성분들에게는 송구할 수 있지만, 통계청 분석을 빌리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몇년 전부터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위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시, 다산(多産)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 보이나 실상은 아이 2명을 낳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갑자기 저의 이야기를 들어 송구하지만, 왜 아이 낳기가 어려운지에 대해 저의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봤습니다.

제 기준에 아이는 3명 이상을 낳고 싶었으나, 아래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네요.

1 . 맞벌이를 해야하는 경제 사정 :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에 저와 마나님이 다니고 있으나, 둘이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네요. (그러면서 조그만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찾아다니는 저도 한심합니다. ^^;;)

2 . 실제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 맞벌이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지요. 잠도 못자고, 혹여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3 . 육아 및 교육 등에 투입되는 비용 : 이게 마나님하고 자주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긴 하는데요. 처음에는 옷, 놀이기구, 기타 도구 등을 사는데 있어 비용이 소요되지만, 좀 크면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4 . 1~3번은 솔직히 감내를 하거나 조금 현실에 맞게 줄여서 살면 되는데요. 저는 사회적 제도와 편견이 가장 어려운거 같습니다.

여성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 어른 말씀을 들어보면 남자 혼자 벌어도 살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생활 패턴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맞벌이도 많아지고, 사회에 나와서 살면서 핵가족화도 심해졌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교육과 육아제도가 필요해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닐 경우,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직장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아야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자녀에 대한 일부 정부 혜택이 있긴 합니다만, 다자녀를 키운다면 세제 혜택을 더욱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고려한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월 1천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분들이 세자녀 이상일 때와 월 200만원 수익이 있는 분들이 세자녀 이상일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세자녀 이상일 때 물건 구매를 할 경우 할인을 제공(할인금액의 정부 지원)한다던지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구 절벽 증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신만큼 자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40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추가 개정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은 아마도 출산율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보일 것 같네요.

끝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쓰다보니, 결혼 자체가 어렵다 등의 결혼 전 문제는 언급하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이점을 언급하지 못한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러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