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in #kr7 years ago

개인정보유출.png

2011년 일어났던 해킹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사용했었던 싸이월드가 털려 개인정보가 유출됬었다.
그 외에 옥션도 털리고 인터파크도 털리고 왕창 털렸는데
나는 네이트에서도 털렸고 옥션에서도 털렸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내 정보가 돌아다니겠거니 한다.
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 판결이 나왔다.

7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왈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보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

저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이트 가입이
불가능해서 내 개인정보를 맡기는것이 필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를 맡기되 털리건 말건 책임을
묻지 말고 그게 싫으면 사이트 가입하지 말란소리다.

지금은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사이트 가입을하지만
이미 털려서 내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법관님들도 개인정보 털려봐야 시각을 고칠까?
개인정보가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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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정말 개인정보가 아닌것같습니다.
누구나 알수있는 그런 정보가 되어가는것 같아요..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게임 계정보면 심심하면 비번 털려요.. 그래서 OTP 필수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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