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점에서는십분동의합니다. 그리고 절차 개선 등 다른 방법에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수사 및 판결,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시선 등에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특수한 만큼 무고할
경우 입는 타격도 다른 무고와 다르니까요. 범죄는 범죄, 무고는 무고인 부분인데 성범죄에서 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도 있었군요.
무고죄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점에서는십분동의합니다. 그리고 절차 개선 등 다른 방법에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수사 및 판결,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시선 등에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특수한 만큼 무고할
경우 입는 타격도 다른 무고와 다르니까요. 범죄는 범죄, 무고는 무고인 부분인데 성범죄에서 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젯밤 좀 놀라서 글을 썼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