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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 • 7 years ago

가상화폐관련 새로운법이 제정되면 어떻게되나요? 그동안의 재정거래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궁금하네요 카드의 경우 내역이 다 남으니

7 years ago in #k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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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years ago  

    형사적 쟁점에 있어, 소급 입법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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