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엑스·비트맥스 등 국내서 '선물 마진거래' 홍보
유사수신행위·도박죄 적용될 수 있어…규제공백의 덫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040033g
"국내에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도박죄가 적용된다.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마진거래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이용자는 도박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노가 합법인 해외에서라도 한국인이 도박을 하면 처벌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다. 당연히 수익도 전액 몰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