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부부에 '종북 주사파' 표현, 위법 아니다"... 대법, 파기환송
입력 2018.10.30 14:48 | 수정 2018.10.30 16:06
변희재씨·보도 언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 "주사파는 평가 저하, 종북은 해석따라 달라"
2심 "종북도 사회적 평가 저하... 배상해야"
대법, 무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1910.html
"이정희 부부에 '종북 주사파' 표현, 위법 아니다"... 대법, 파기환송
입력 2018.10.30 14:48 | 수정 2018.10.30 16:06
변희재씨·보도 언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 "주사파는 평가 저하, 종북은 해석따라 달라"
2심 "종북도 사회적 평가 저하... 배상해야"
대법, 무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19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