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중소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살인적인 임대료, 그리고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관리비용등일 것입니다.
그럼 왜 임대료에 대한 언급없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 뉴스만 나올까요?
결국 갑을의 관계입니다.
최저시급을 줘야하는 알바생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을이고, 임대료를 바쳐야 하는 건물주는 갑이기 때문이죠. 즉, 알바생에게 줄 돈이 없으니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안하면 되지만, 임대료는 감히 깎아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사교육의 대표시장인 학원가를 보겠습니다. 그 막대한 사교육비... 강사가 부자가 되었나요? 원장은 떼돈을 벌었나요? 물론 원장은 강사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막대한 사교육 시장의 자금은 거의 건물주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 생각에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입니다. 정부도 임대료 개선없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것은 당면한 과제이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님들!!! 그동안 너무 많이 드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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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최저시급만 매번 머리채 잡히는데 건물임대료가 더 심각한데..그래도 몇가지 대비책이 같이 나와서 다행인듯 싶어요~
그렇지요^^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결국 건물주도 피해를 보지요 시간차일뿐 거시적으로보면 향후5년 자영업시장에 지금같이 계속해서 신규업자가 들어올까요 임대료는 시장이 결정하겠죠 님말데로 임대료에 세금부과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건물매입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팔로우하였습니다~
이대로가면 부동산 폭등할듯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과 상관없이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니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겠죠..
좋은 의견 귀 기울이겠습니다^^ 팔로우하였습니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가진 사람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네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ㅠ
저도 자영업 하는데... 월세 끝내줍니다. ㅋ
전 월세로 100만원 나가는 데... 저는 그나마 적은편 ㅠㅠ 힘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