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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촉구한다.

in #kr7 years ago

전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화폐 구실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구라니요. 더구나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가 정부에게 특구를 지정해 달라 요청하는 것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통제가 어렵고, 세금도 거두기 어려운 암호화폐를 정부가 나서서 사용하라 권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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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화폐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통제가 어렵고 세금을 걷기 어렵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게 다 잘 되면 특구는 필요 없고 그냥 전국적으로 허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험이 가능한 특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