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몇가지 이견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위의 국가별 세계부채 비중은 전세계 정부부채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국가총부채와 정부부채는 엄연히 다릅니다. GDP와 정부재정 규모가 큰 미국,일본, 중국이 정부부채가 많은 것이구요.(물론 일본 정부부채는 너무나 과도합니다. 과도하다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본 글의 취지(가계부문의 부채 과잉)을 기술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GDP 규모 상위 20위 내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고심하는 나라는 호주와 한국입니다만...본 그래프에서는 비중이 아주 작죠.
가계부채의 질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로 주담대 비중이 높고, 주담대의 변동이자 비율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담대는 오히려 우량대출군에 속합니다. LTV 평균도 50~60% 내외라 회수 가능성이 안정적이구요. 최근 고정대출을 늘여가면서 금리위험도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보고서에서(정확한 보고서 이름이 가물 하군요. 아마도 금융안정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상최대 수준의 가계부채는 부담이지만, 부채의 질이 나쁘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원인이 강남 부동산 거품에 있다는 논리적 귀결은 그 근거가 취약합니다. 강남 부동산 관련 주담대 규모가 밝혀진 자료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총량을 감각적으로 추정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힘듭니다. 한국은행의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실수요 대출과 전세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도, 현 상황을
거품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현 정부는 가계부채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LTV를 조이다보니 실수자들의 주택구입이 어려워졌고, 사울지역 규제 강화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중도금대출은 제한되고 있지만 서울내 기존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에 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핀셋 규제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미래세대에게는 좌절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솔직히 핀셋규제도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보니 댓글이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번 항목은 귀하의 의견처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항목은 경제에 도움이되는 측면에서 소비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3번항목은 강남부동산거품은 사회분위기 선도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짧은 지면에 많은 양을 Posting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부채에 관한 글을 이전에 포스팅한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