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없는 관계로 세금 부과에 대한 뚜렷한 의견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제정되어있는 법률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합니다. 소득세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기때문 이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게임머니나 전자화폐에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통화 대용으로 사용되어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소득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이상 곧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저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조문에 있는 기존 '게임머니'나 '전자화폐'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네요ㅎㅎ~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하지만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는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경매건도 있으니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려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