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 : 여러분 코인생활을 만끽하십시오!

가상통화 긴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인생활을 만끽 하십시오!

기재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키 플레이어들이 다 모였습니다.

크게 보면, 유사수신 규제, 외국환거래법 규제, 거래소 약관 검토, 거래소 해킹 및 서버다운 방지, 미성년자, 외국인 거래금지, 은행의 본인확인제도, 주기적 경고 메시지, ico 규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거래소의 안정성 강화 + 과세를 위한 세원파악방안 검토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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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여러분, 코인생활이 공적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긴급대책에 대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겠으니, 국민여러분 코인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쪽 이야기만 살펴보자면,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도 아니고, 과세를 위한“ 세원파악방안”을 검토하겠답니다. 당장은 과세안하겠다는 거에요.

나머지 규제안도 어떻습니까. 거래자 보호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되,

미성년자 , 비거주자 거래는 제한하고, 유사수신을 통한 사기를 틀어막겠다.

기존의 규제안보다 강해진 부분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거래소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죠. 이미 자리잡은 빗썸같은 경우는 자금력도 충분할 것이고, 저 정도 규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거에요. 정부말만 잘 들으면, 오히려 독점력이 강화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자중하지, 어제 이오스 상장이벤트까지 하면서 축제를 벌일필요까지야...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구요?

어제 긴급대책 발표가 오후 2시였는데, 1시 좀 넘어서부터 카톡방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돌기 시작합니다. 관련 상장주식(옴니텔, 비덴트)은 그 전까지 규제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5% 씩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 보도자료가 돌기시작하면서, 급반등합니다. 결국 15%가까이 올랐네요.

추가 : 오늘(14일)도 옴니텔, 비덴트는 오늘도 10%대 상승하네요.

얼마전 포항지진때, 어떤지역에서는 재난경고메시지보다 삼영테크 상한가가 먼저 도달했다고 하던데요.

자본시장이 그렇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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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TF를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뜬금없이 가상화폐 전면금지, 국내거래소 폐쇄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초안을 정부부처에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법무부를 보면, 왠지 공부도 못하고, 분위기파악 못하는 고3 교실반장 같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건 기재부죠.

내일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이전포스팅에 댓글로 질문 주신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포스팅에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