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리 좋아하다가는

in #law7 years ago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웬만하면 합의나 "서로가 좋게 좋게,,, 서로 양보하여" 결론내는 게 좋다
물론 모든 법적인 다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다르다고 판단되지만 법적 처리를 하기전에 반드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그냥 인간적 처리로 하는게 나은지 를 판단해보고 실행을 해야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서 500만원을 못 받은 사람이 그 500 만원을 받기위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시일이 엄청 오래 걸린다. 법이란게 그렇다 절차가 있다보니 한번 판단후 일정기간의 시일을 두고 다시
판단이 나오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 시간상 손실...

나아가 그 500만원을 받기위해 변호사 비용등등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아... 승소하면 그 변호사 비용등 모든 소송 비용을 피고한테 다 받을 수 있다고도 나올 수 있겠다...그런데 그걸 또 안준다면 또 소송 걸어야 할 것인가....법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만
500이란 제법 거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이에게 법적 소송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법적 소송은 돈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만든다

법적 절차란게 알파고도 아니고 너무 정해진 틀레 박혀 있다
가등기 말소..
빠르면 한달내 가능할 수 도 있지만 오래전에 이루어진 가등기는 무려 일년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현존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그 귀신들을 불러 내고 그 후손들을 다시 불러내어 가등기 말소에 대입을 시켜야하는 이 부당한 법적 절차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무효가 되는 가등기가 법적 절차상 거쳐야 하는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심하면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법의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법을 잘못 건드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 틀에 갖혀 시간상 금전상 손실을 겪어야 한다
법적 절차 시작전에 면밀한 평가를 하여 웬만하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급기야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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