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ly speaking]소개의 글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게임 및 영화를 사랑하는 앨런이라고 합니다.

근래 우리나라가 기존에 전례가 없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온 국민의 법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법률과 재판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돈 떼먹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유리된 고상하고 다가가기 힘든 절차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도 언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때로 판결에 대해 비판도 하고 상찬도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제는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법과 그 집행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주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를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를 갈 때 타는 버스는 어떤 시간대에 버스전용차선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수업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PC 등은 어떤 규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태블릿 PC를 통해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욕설과 비난(?)이 가능한지까지 그 모든 행동에 있어 법률은 한계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재판과 판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역설하지만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그 법률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대학생 A씨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공강인 강의실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갖고 놀면서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법률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서 작용되는 것인지일상생활을 고민하지는 않겠죠.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고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는 행위가 과연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인지, 혹은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범죄는 아닌지, 혹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치적 사안이 걸린 재판의 결과가 과연 법리적으로도 정당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 말이죠. 바로 그런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마치 제6감이 개방된 것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던 법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Legally speaking이라는본 표제 하에 쓰일 글들은 그러한 구체적 인식의 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아직 그와 같은 인식의 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미리 알아두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작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물론 간혹 개별 법령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주로 법률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일반론에 관한 것이 될 예정입니다.

법조인들에게 즐겨 인용되는 법언 중에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그것은 언제든지 악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고, 또 그에 무지한 이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 그 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