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감사는 즉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효과는 배가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사의 건설용 철근값 담합 사건을 다음주 전원회의에 올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임
- 공정위가 포착한 담합 기간(2011~2016년)에 7개 철강사의 건설용 철근 매출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1조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옴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탓에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에 최소 1880억원(약 1억7500만달러)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위기에 휘말림
- 같은 건으로 두 번째 ISD가 제기되면서 추가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반대하던 해외투자자는 엘리엇과 메이슨 외에 캐나다연기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기준’은 개정 제도가 시행되기 한 달 전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단(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이 나옴
- 2016년에 만 58세로 정년퇴직 대상이 된 한국무역협회 퇴직자 6명이 “2016년 1월1일 시점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더라도, 이후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3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함. 아래는 주요 내용임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함
-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0.5~2.0%에서 0.5~2.5%로 인상함
- 주택 임대소득세는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올해 일몰 종료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함
<< 국제 >>
1. 중국 최대 화학기업인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와 대형 정유·화학사인 시노켐(중국중화그룹)의 합병 작업이 시작됨
- 두 회사가 합치면 독일 바스프를 제치고 자산 규모 1200억달러(약 134조8000억원)의 세계 최대 화학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됨
2. 관대한 난민정책으로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연정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난민포용 정책에서 후퇴함
-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사실상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외신들은 이번 타협안으로 기민당과 기사당의 68년 동맹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메르켈 총리의 국내외 위상은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시근로자수(常時勤勞者數)
-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한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함.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비록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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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04]
@ '재정개혁 권고안' 발표 → 금융 자산가·고가 주택 보유자 겨냥한 '부자증세 3종 세트' 평가
△ 종부세, 공정가액·세율 동시인상(34만명 1조 추가부담) △ 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 → 1000만원(9 → 40만명) △ 임대소득 기본 공제 폐지(92만명)
☞ 보수 언론 '가진 자에겐 세금을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증세...하반기 추가 증세 예고
↳ 근로소득세 면세자(774만명) 축소 문제는 제외...전문가 "반쪽 세금개혁" : 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1조 더 낸다
☞ 진보 언론, 과세 형평성 높이겠다는 취지 달성에 미흡...투기세력에도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 여당 "환영"...한국당 "특정계층에 징벌적 과세" : 정부,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방침… 野 반발 만만찮아 진통 예상
❶ 종부세 : 최고세율 2% → 2.5%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P 인상, 4년 뒤엔 최대 25% 오르는 효과
▲집값 안 올라도 4년 뒤 종부세 최대 60% 뛴다 : 내년 종부세 도곡렉슬 4만원, 반포 아크로 100만원 올라(중앙 2면)
▲ 같은 25억 집부자라도…2주택이 1주택보다 종부세 350만원 더 내 : 공시가격 15억원이하 주택, 한채 보유한 사람 영향 미미
▲ '공시가 현실화' 끝내 없었다...15억 아파트 종부세 2천원 늘어 :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 완화된 수준 복원도 못 미친다고 평가(한겨레 4면)
❷ 금융소득 과세기준·임대소득 기본 공제 폐지 → 자산가의 불로소득 차단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진보 언론)
▲ 앞으로 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으면 다른소득과 합산해 누진세 : 연봉 1억5천만원에 펀드로 2천만원 수익→ 稅부담 264만원 추가
▲이자·배당으로 사는 은퇴자 직격탄 : 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 노출 땐 건보 피부양자격 박탈 속출할 듯
▲ 세금 안내던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세금 올린다니 속은 기분(동아 4면)
[주요 이슈]
※ 공정위, 18개 대기업 지주사 실태조사 : '지주회사제도 악용' 우려가 사실로...내부거래율 55%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의 4배
↳ 삼성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현장조사 착수 : 핵심 조사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삼성웰스토리
▲ 공정위 "7개社 철근값 담합" 다음주 전원회의서 제재 결정 : 담합 기간(2011~2016년) 철근 매출이 수십조원...1조원 정도 과징금 부과 가능성
※ 엘리엇 이어 헤지펀드 메이슨도 우리정부 상대 1880억 소송 준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해" ISD 준비… 중재 의향서 제출
▲ 국민연금(감사 결과) ‘조작 주도’ 채준규 주식운용실장 해임 : ‘합병 땐 연금손실 1388억’ 보고에 ‘합병 시너지 2조’ 산출하도록 지시(한겨레 6면)
o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 "의견 달라도 대화 계속" : 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이행",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 "기업과 자주 소통...애로 풀어줘야" : 규제혁신 성과 미흡 질타 이어 참모진에 "현장 적극 찾아가라" 일자리 창출 등 기업과 협력 강조(동아 1면)
▲ 한국노총 "최저임금 논의 8110원에서 시작을" : 45일 만의 복귀…7월은 최저임금에 집중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손실 보전”
※ 하청 쥐어짠 아시아나 : 30분 지체땐 음식값 절반 삭감, 숨진 샤프도앤코 협력사 사장 “안되는 일 되게 하라 한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다”
↳ 이와중에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딸, 주부서 금호리조트 상무로 : ‘형제 경영’ 금기 깨고 경영 참여
☞ 기내식 대란도 이런 후진적 족벌경영과 무관치 않을 것...재벌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차 확인시켜준다(한겨레 사설)
o 정부 '공무원도 주 52시간' 논의 착수 : 추가 증원 등 부작용 논란 (조선 1면)
o 경총 송영중 부회장 해임 : 233명 중 224명 찬성 가결…차기 부회장에 이동근 물망, 손경식 "사무국 일대 혁신"
▲ '삼성 부당노동행위 공범' 경총 전현직 임직원 3명 입건 : 노사교섭 대리한 본부장·위원 등 삼성쪽과 논의 뒤 교섭지연 혐의
o 국민연금 CIO 유력 후보 곽태선 면접 93.8점 받고도 탈락 :복지부·국민연금은 "부적격"...탈락사유는 `함구, 정부 코드인사 의구심 증폭(매경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272.76(▲ 1.22) ② 코스닥 795.71(▲ 5.89) ③ 환율 1,115.00원(▼ 6.00) ④ 유가 74.33(▼ 2.09) ⑤금시세 44,648.95원(▼ 294.72)
▲ 외국인 3일째 순매수...코스피 버팀목 : 3일 2000억 넘게 사들여 주가 2200안팎 지지선 될듯
※ 무역전쟁 충격파…금융이어 실물경제 피해 본격화 : 中 PMI 전월대비 하락…日 제조업지수도 2분기째↓ 대두값 9년래 최저…美농가 비상
▲ 중국發 금융위기 재점화 : 5월 소매판매 증가율 8.5% 그쳐 신규수주·고용도 둔화세 뚜렷, 2분기 GDP 6.7%로 떨어질 듯 위안화 환율도 11개월만에 최저
▲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 "주가 빠져도 트럼프 무역정책 불변...무역 불균형 바로잡아야"
※ 문 정부, 신규 < 소멸 사업장...한국경제 활력 급속히 추락 : 취임이후 128만곳 묻 닫아...최저임금 인상 타격 업종들(매경 1면)
▲ 건설·식당·모텔...하루 3500개씩 줄폐업 : 숙박업소 136개 생기는 동안 252개 감소, 건설사업장 1만2735개 사라져
o 현대차 '오토톡스'에 투자 : 이스라엘 업체로 통신 반도체 설계분야 세계적 기술 보유, 커넥티드카 '두뇌' 통신 칩셉 개발 협력
o 금감원 끼어든 암보험 분쟁 : "요양병원 입원비도 지급하라"...업계 "약관에도 없는데" 불만(한경 1면)
o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225명, 5년 만에 ‘최종합격’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채용 4일부터 인턴 교육...6개월 뒤 정규직
o 금융위 '일자리 전수조사' 논란 : 배당·고용 상관관계도 함께 조사...추가채용 확대 압박 근거로 활용 우려
o 국토부 '택배요금 신고제' 추진 논란 : 택배요금 원가 공개...업계 "年23억건 원가 일괄 계산 불가능", 택배기사 처우 악화 우려
[팩트파인더 정치 07.04]
@ 폼페이오, 내일 3번째 방북...비핵화 시간표 북한과 담판
※ CVID 대신 FFVD(최종적·충분히 검증된 비핵화) 카드 → 핵 폐기 로드맵 협의 관측
↳ 철저한 검증에 무게 : 미국, 북한 핵은폐 의혹에 새 표현 제시, 일각 "비핵화 진전 없이 말장난만"(동아 6면 등)
↳ 북한이 CVID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을 수용 한 것으로 관측
☞ 폼페이오 1,2차와 달리 공개 방북(성김,최선희와 판문점접촉 '빈손') →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물 꼭 챙기겠다는 의지와 절박감 반영
↳ 평양행 결과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여부 판가름 : 진전 땐 뉴욕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시화
▲ 김정은 ‘신의주 구상’...중국엔 경제 지원, 미국엔 제재 해제 요청 메시지 : 대북제재 해야 비핵화 속도 내겠다는 것 (중앙 8면)
▲ 기한없는 비핵화 약속은 허울 좋은 빈말(보수) 비핵화 회의론 씻어낼수 있도록 ‘비핵화 시간표’ 합의 기대(진보)
☞ 미국 정보당국發 북핵 은닉 보도(북한 비핵화 진정성 논란 증폭) 배경에 주목 : 폼페이오 협상력 강화용? 트럼프 견제 위해 강경파 공개?
▲ 우려되는 비핵화 진공 상태 : 지지부진한 북핵 이슈는 이민법·무역전쟁·중간선거 이슈로도 급격히 대체되고 있고 우리만 군축 준비 지적(중앙 30면)
※ 미국제재 피하려 軍수송기로 평양간 농구단...북 인사 “왜 군용기 타고 왔나” : 4차례 경기...'농구광' 김정은 참관 여부 관심
▲ 문 대통령 "제2연평해전 예우 늦어져···유족에 사과드려라" : 국무회의서 언급 “예우 늦어졌다” 국방장관에 전달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3·1운동 100돌 남북 공동행사 추진” : “김정은, 안중근 유해 공동발굴 수용” 임시정부 100주년사업 추진위 출범
↳ 대한민국 주류 교체해 '평화·민주·인권' 국가로 재탄생 의지 → 독립운동 세력과 촛불 시민을 주류로 자리매김 의지(한겨레 3면)
☞ 파격 인사는 한국 사회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현 정부의 정교한 시나리오? : 문 대통령, 대선 전 “주류 교체” 강조(중앙 4면)
↳ '진보 말뚝’ 조국 발탁이 시작...참여연대 김상조, 비고시 강경화 이어져 : 일회성 아닌 ‘파격의 시스템화’ 군 출신 아닌 국방장관 가능성도
▲ 대법 이어 헌재 연내 5명 교체 ‘진보 사법부’ 예고 : 내년에도 2명 임기 끝나 9명 중 최소 6명 진보인사 가능성 (중앙 5면)
※ '친노 좌장' 이해찬, 전대 출마로 가닥 : 친문 후보들 단일화에 새 변수… 당내 “친문-친노 분열 가속화할것” (동아 8면)
▲ 친문 의원 수십명이 만든 '부엉이 모임' : 黨대표 친문 후보 단일화 시도… 비문·야 "계파정치 부활" 비판
▲ 김성태, 친문 비공개 부엉이 모임 겨냥해 "우리처럼 망하는 길" : 바른미래 “경제 어려운데 무책임” 정의당 “모임 명칭도 부적절”
o 법원·검찰,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PC 복원하기로 합의 : 검찰, 35만개 파일 복사도 검토
o 김경수-드루킹, 9차례 휴대전화 통화(작년 6월 7일~올 1월 7일) : 특검, 경공모 자금책 ‘파로스’ 소환(동아 10면 등)
▲ 공범은 입 닫고 재판연기는 안 되고...드루킹 특검 난항 : 공범 ‘서유기’ 특검 소환돼 진술 거부...드루킹ㆍ서유기, 2일 檢소환에도 불응(한국 1면)
o 성희롱 교수가 서울대 총장 후보 : 강대희, 기자에 "뽀뽀 하자" 학내 주요 보직서 해임 전력·술집 종업원에 부적절 언행도(한겨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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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이 의원의 등판이 전당대회 판을 흔들 변수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변수는 무슨... 남들 다 아는 얘기를... 판을 흔들기는 흔들 모양이야...
2.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자유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농담 같은 소리’라며 고사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물망에 나까지 오르는 건 아니겠지? 고맙지 뭐야~
3.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됩니다. 위원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법통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인권·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0년 동안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4.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이 외교무대에 등장해 대화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다시 문을 열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기업들이 더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 참 많은 사람이 고생한다니까... 이걸 어쩔 거냐고요~
5.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완전 삐칠 것 같은 분위기네... 우쭈쭈쭈~
6.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청와대 예산지원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왜 국정원이 지원하는데? 그건 박정희 때나 하던 관례지~
7.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당 최경환 의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서라기보다 어차피 항소심 가는 거 딱히 할 말이 없겠지 뭐~
8.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덫을 놓은 사냥꾼’으로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공판에서 한 의견 진술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이니까 저 정도지 일반 국민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어... 사과는 개뿔이겠지?
9. 경찰청은 아파트 등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마 아파트 근처를 지나갈 때면 안전모를 쓰라는 건 아니지? 덥다 더워~
10. 양식 광어에서 기준치 넘는 수은이 검출돼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해당 양식장의 광어를 전량 폐기하고 회수조치와 원인분석에 나섰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인 규명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광어 값이 올랐는 갑다. 광어에 수은을 첨가했으니 말야... 짜증 난다...
11. KBS 해설위원이 결승 골을 넣은 벨기에 선수에게 감사를 전하자 일본 내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를 응원하지 않았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해설 태도를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마음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겠지만, 대 놓고 티 나게 그러면 좀 그렇지~
12. 손흥민이 토트넘의 동의하에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인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전망입니다.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 개막해 9월 2일 끝날 예정이어서 손흥민은 EPL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력으로 능력으로 군대 면제 받아라 흥민아~ 근데 원래 실력은 좋은데 아쉽다.
장자연 사건, '문건 속 방 사장' 등 유력인사 재조사. 꼭~
자유당 비대위원장 도올∙이국종∙이회창까지 묻지마 추천. 헐~
MB, ‘검찰 공소장에 문제 있다 공소기각 판결해야’. 풉~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속 회장님만 '따뜻한 기내 식사'. 켁~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일, 한 송이의 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 에픽테도스 -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어떠한 사소한 일일지라도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이면 당연히 덥습니다. 덥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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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4일)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인 경우로 확대됨. 또 종부세 계산시 공정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앞으로 연 5%p씩 오르고 세율도 최대 0.5%p 높아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3일 이같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함.
2.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음식업·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에서 폐업이 많아 소득주도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3.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1800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국가 간 소송 ISD를 추진함. 지난 4월 엘리엇 소송에 이어 한국이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옴.
4.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진행함. 미국 정부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핵화 '검증'에 무게를 실음.
5. 제8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서 내정설까지 돌았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사장이 심사과정에서 역대급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 낙마한 것이 확인됨.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구체적 탈락 사유에 대해 함구해 '정권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됨.
6. 경총이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해임함. 경총은 인사 체제를 재확립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환골탈태'에 가까운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임. 차기 부회장 후보로는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7. 광고회사·IT업체 등 '乙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옴. 업계 관행상 광고주의 요구사항이 평일 늦은 시간에 전달될 때가 많고 IT업체 파견 근로자들은 대기업 본사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임.
8.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론 아예 효과가 없고 단기적 효과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바른미래당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가 이같이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