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6일 뉴스/정책 브리핑 #

“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를지 상관하지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인도 방문 기간에 삼성전자 노이다 휴대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다고함

- 인도는 삼성전자가 오래 전부터 가전과 휴대폰을 선점하기 위해 공들여 온 시장임

2.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0월께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다고함

3. 국회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5일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나자 특활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여야는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특활비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이라고함

4. 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해 참여연대에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5. 자한당 김무성 의원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은 향후 당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문제로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포함한 당 장악, 나아가 자기 세력의 생존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라고함

6.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새벽(현지시간) 1박 2일의 3차 방북길에 올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열지 주목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발표한 7.5 저출산 주요 대책은 본적인 대첵이나 새로운 대책이 없이 기존 정책을 짜깁기 한 것으로 내년 전체 저출산 예산은 올해 대비 3조원 정도 늘어난 30조원 수준이라고함

2.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인허가·관급 입찰 비리나 공공 사업 일감 몰아주기, 성범죄 등 공무원의 갑질 비리를 특별 단속하고 검찰은 금품수수와 같은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고함

3.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포화도가 95%에 달해 내년 상반기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세워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

4.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기념메달을 발행한다고함

- 기념메달은 금·은·동 3종으로 제작되며 오는 17일부터 주문 접수에 들어감

5. 정부가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구강암 등 치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에 첨단영상검사를 포함한다고함

6.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비해 제주자치경찰이 시행 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112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사무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한다고함

7.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려는 공무원이 줄을 섰다고함

- 국토부가 전통적인 인기 부처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현상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힘이 실린 환경부가 공무원들의 선호 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고용노동부는 전국 시·도 중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424만원의 울산 가장적은 곳은 264만원의 제주도이며 월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이라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은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고함

3.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자국 내 D램 판매 금지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에게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 이들 3개 업체가 글로벌 D램 시장의 95% 이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단기적 반사이익보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른 향후 제재 확대가 더 우려되기 때문임

4.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유로 기각됐다고함

5.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직원들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규탄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박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면피용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의혹과 공분을 더 키웠다고함

6.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조 파업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7. 공정위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처남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형사 고발한다고함

-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을 납품하는 태일통상과 기내식 관련 납품을 하는 태일캐터링 그리고 청원유통임

8.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를 인수한 중국기업 더블스타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기업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함

- 기술 유출과 3년 고용보장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임

9. 현대모비스가 친환경차 부품을 처음 양산한 2009년 이후 9년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함

10. CJ주식회사가 13년만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매입을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고함

11. ㈜포스코 ESM이 전남 여수시 율촌산단에 57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을 세운다고함

12. 2010년 2월 코스닥에 입성한 1세대 중국 기업 차이나하오란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고함

13. 대우전자부품이 중국 내수 2위의 동풍자동차 계열 동풍실업과 합작계약을 통해 중국내 자동차 전장부품 판로을 확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가상통화과’를 정식부서로 인정·신설한다고함

2. 다음달 10일쯤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인증서비스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 금융거래가 많은 월말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 시기를 조정했기 때문임

3. 정부가 9년 만에 신규 부동산신탁사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신규 사업자는 9월 인가 신청을 거쳐 12월께 결정된다고함

- NH, 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건설사 등의 한두 곳 등이 신규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농협금융지주가 생명·손해보험 영역에서의 숙원사업인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함

- 현재 생보업계 4위, 손보업계 8위에 머무르고 있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수천개에 이르는 단위조합을 활용해 보험산업의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존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음

5. 월 소득 150만원 이상 보험설계사만 고용보험 의무 가입토록한다고함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때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51만원이기 때문으로,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전북 새만금 신공항이 2023년 이전에 완공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항건설과 시범운항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고함

7. 서울 노원구의 첫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단지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신탁사 입찰에 한국자산신탁이 단독으로 입찰했다고함

-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되는 상계주공5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재건축을 진행한다는 구상임

[ 사회종합 ]

1. 검찰은 MB 정부 시절 양대 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3노총(국민노총)’설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함

2.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가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서울대 의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 사우나에서 사망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과도한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

3. 태국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한국인 남성 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와 3대 주요 지수는 미국과 유럽연합간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기술주 랠리에 일제히 상승마감했다고함

2.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여파로 세계 교역이 둔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백금 구리 아연 등의 가격이 급락하며 10년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고함

3. 국제유가가 5일(현지시간) 예상을 깨고 미국의 원유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1.1~1.6% 하락 했으며, 국제 금값은 달러화 약세 탓에 온스당 0.45% 올랐다고함

4.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 조치에 나선 미국에 대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양측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규모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됨

5. 산호초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미국 하와이주 해변에서 몸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선스크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고함

6.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7. 고급 완성차 브랜드 재규어랜드로버가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로 가면 영국 내 공장 폐쇄를 단행한다고함

-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관세동맹 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병맥주 디자인이 흡사 전범기(욱일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 일자 생산, 출고을 중단했다고함

2. 법무부는 늦어도 10월이면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6명의 난민 인정 심사을 끝낸다고함

3. 내년 9월부터 현행 두 자릿수인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추가돼 '333가5555' 형식으로 바뀐다고함

4. 게임회사들의 신작 사전 예약이 300만명은 넘어야 대박이라고함

- 사전예약은 게임의 초반 흥행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잣대로 통상적으로 사전예약에서 유입된 이용자가 론칭 후 검색 광고나 CPI(앱을 깔면 포인트를 주는 광고)로 들어오는 이용자보다 많기 때문임

- 역대 최대 기록은 68일간의 사전예약에 550만 명이 몰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으로 누적 매출이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됨

5. 경찰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 교통비 등을 주게 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여비를 받은 경우는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함

- 경찰관의 여비 관련 고지 의무가 없고 제도를 알고 신청하더라도 해당 경찰서에 관련 예산이 없으면 여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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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7.06]

@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 패러다임 바꾸겠다고 했지만 기존 대책 재탕·삼탕 수준 평가

↳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경력 단절과 부실한 보육체계가 꼽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보다 지원금만 늘리는 생색 내기용

▲ 올 신생아 32만 명 예상...세계 유일 '출산율 1명 미만' 쇼크 :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 문 대통령 "내 집 마련 큰 짐, 국가가 나눠 지겠다" : 신혼부부 위한 오류행복주택 찾아 젊은 세대 주거복지 뒷받침 강조

❶ 주거 대책 : 신혼부부·청년에 2022년까지 163만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시세 60~70%)

↳ 청년주책 2022년까지 27만실 공급, 금리·비과세혜택 청약통장도 출시 : 임차보증금·월세 동시에 빌려주는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연말 출시

▲ '억대 시세차익·로또 아파트' 논란 : 강남권 4억~5억대, 수도권도 2억~3억대...시세차익 강제 환수 안해, 年 1.3% 저리로 최대 4억 대출

❷ 양육부문 △육아휴직 1년 다 썼더라도 추가로 1년 더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1세 아동 의료비 '0' △ 아빠 유급 출산 휴가 3일 → 10일 등

▲ 자영업자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 지원 확대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 '위원회 행정'이 정책 혼선 주범 ① 위원들의 실무경험 부족 ② 자기들만의 '밀실 논의' ③ 진보인사 위주 이념 편향(한경 1면)

▲ 재정 특위엔 금융 전문가 없었다 : 소위 14명 중 13명 재정·세무 전공, 증세안 만들며 여론 수렴도 안 해, “공평과세만 강조, 부작용 간과”(중앙 2면)

↳ 재정특위 증세 3종세트, 넉달前 참여연대 건의서와 '판박이' : 재정특위 14인중 절반이 참여연대 출신 등 강성 증세론자(조선 B1)

▲ 김상조 “진보진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실패 우려” : “시민사회 30년 전 근본주의 여전...참여정부 개혁실패 반복 말아야”(한겨레 6면)

[주요 이슈]

※ 미·중 오늘 340억 달러 제품에 '25% 관세' 충돌 : 트럼프, EU산 車 20% 관세 땐 글로벌 경제 격랑 불가피

↳ 1930년 대공황의 발단도 美자국보호용 관세 폭탄 : 캐나다·독일 등 미국산에 보복관세, 교역급감 → 경기침체 악순환

▲ 중국 "무역전쟁, 美에 먼저 총쏘진 않겠다" : 오늘 예정된 관세부과 시점 늦춰, 각국에 "보호무역 공동대응" 촉구

▲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수순...포스코 등 비상 : 작년 한국 對유럽 수출액 4조원… 판재류 생산 대기업 타격 불가피

▲ 이란, 미국 제재에 호르무즈 해협 차단...군사충돌 우려 : 중동산 모든 원유 수출 통제 의도...트럼프, 유가 상승 대비해 OPEC 증산 압박

※ 문 대통령, 9일 이재용 부회장과 회동 : 인도 방문중 삼성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 참석,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부담에도 추진

☞ 정부가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위한 '삼성 역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 : 정부의 '삼성 때리기'가 잦아드는 시발점 관측

↳ 대기업 정책 등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 촉각 : 고용쇼크 속 기업 정책협력 절실, 청 "대기업 위주 정책 선회 억측" 지지층 의식

▲ 소득확대 → 지출 경감 J노믹스 무게추 이동 : 靑 “생활비 줄여 가처분 소득 확대” 공공임대 공급ㆍ통신비 감면 등 계획 (한국 1면)

o 전국 저수지 3400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추진 : 안성·옥천·포항 등 곳곳 추진… 주민 "농어촌公이 풍광 망쳐" (조선 1면)

o "공정위 퇴직자 특혜 재취업, 보고라인 거쳐 위원장이 승인" : 검찰, 공정위 내부문건 확보...현대차·현대건설 등 추가 압수수색

o 내년 최저임금 첫 제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7530원 : 내달 14일 결정…험로 예고

o 국세청 인사 호남 출신 '대약진' : 차장에 이은항 광주국세청장, 조사국장도 호남 출신 김명준, 서울청장 김현준·부산청장 김대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257.55(▼ 7.91) ② 코스닥 794.05(▼ 5.05) ③ 환율 1,119.00원(▲ 2.00) ④ 유가 74.88(▲ 0.54) ⑤금시세 45,115.29원(▼ 15.98)

▲ 글로벌 무역전쟁 무풍지대는 내수업종 : 외국인 '팔자'...장중 2,250 붕괴, LG생건·롯데푸드·네이버 등 황제 내수주는 상승세

▲안정성에 수익성까지…돈 몰리는 공모주펀드 : 채권투자로 변동성 낮추고…알짜 공모주 담아 수익률 높여, 올들어 신규설정액만 3055억

▲ 현대車그룹 시가총액 한달새 16조 증발 : 中시장 판매부진 여파로 2분기 영업익 전망 암울, 현대차 시총순위 6위로 추락

o 경상흑자 86억달러...8개월 만에 최대 : 5월, 전년동 월비 49% 증가...반도체 수출 호조 등 힘입어, 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

o "국민연금, 비전문적 경영간섭 우려" : 스튜어드십코드 설문조사 (매경 1면)

o "퇴근후 업무카톡...모두 근무로 볼 순 없어" : 고용부 연구 용역 보고서 결론 "명시적·묵시적 지시 땐 일이지만 입법으로 전면 금지하긴 어려워"

o 검찰·공정위, 대한항공 '기내식 위장 계열사' 공조 수사 : 조양호 처남 회사 3곳 계열사 신고않고 납품…공정위 내달 檢고발 결정

o 금감원, 수정조치안 제출 사실상 거부-증선위와 엇박자...'삼바 심의' 장기화

o 태양광 800기 송전망 없어 `무용지물` :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책 허점 "정부시책에 맞춰 700억 투입해 30㎿ 태양광 지었는데…" 분통(매경 1면)

o 금호타이어, 노동이사제 사실상 첫 도입 : 친노조 성향 최홍엽교수 추천…6일 주주총회서 최종 선임, 中 더블스타 체제도 시작

o 서울시 거주지별 소비수준(신한은행) ①서초구 202만원 ②강남구 195(압구정동 302만원) ③용산구 161 ④송파구 156 ⑤마포구 150

[팩트파인더 정치 07.06]

@ 폼페이오, 오늘부터 1박2일 방북...평양서 비핵화 협상 '2라운드'

☞ 북한 비핵화 회의론 불식 숙제 : 핵폐기 일정·신고 리스트 확보 등 사찰체계 합의 주력 예상

↳ 트럼프 친서·엘턴 존 '로켓맨 CD' 선물로 준비 : 앤드루김·성김 등 동행...美, 대북접근방식 '판깨지 않는 상황관리'로 전환 관측

☞ 북한은 ① 영변 핵 시설 정상 가동 ② SLBM 탑재 잠수함 신규 건조 정황 ③ 미사일 엔진 시험장 정상 가동

↳ 이미 노출된 시설들을 협상카드로 활용해 이 정도 폐기 처리하는 수준으로 비핵화 합의를 유도할 수도...

☞ 앞으로는 비핵화 약속하면서 뒤로는 핵·미사일 개발과 확충에 매달리는 기만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 문제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북핵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북한 '핵보유국' 인정

▲ 북 비핵화 희망적 사고 접고 핵무장 북한의 최악 상황 대비 ①트럼프, 김정은을 핵정상 대접 ②미, 대북 CVID → FFVD로 후퇴 (중앙 24면)

▲ 美언론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 것...김정은이 그를 배신할 것이다" : 로이터 "美, CVID에서 물러난 FFVD는 한국정부가 조언한 것"

▲ 中 정부 “북한 관광 상품, 온-오프 불문하고 팔지 말라” : 지린·랴오닝 접경지대만 허용...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

※ 김영철 "김정은 위원장, 농구대회 불참 이해 구하라고 해" : 호텔 찾아 조명균 장관과 환담…남북, 평양서 심야 체육회담

↳ "서울 방값 한달 200달러쯤 내냐...남조선 남자들 왜 '미투'그러냐" : 북측, 통일농구 南취재진에 질문… 김정은 '현지시찰 이유' 결국 불참

▲ 우리국민 김정은 호감도(4.06점), 시진핑(3.89점)·아베(2.04점)보다 높아 : 아산정책연구원, 인식 조사...南北美 회담 이후 크게 높아져

[기타 뉴스]

※ 장하성, 국민연금 CIO 인사개입 논란 확산 → 곽태선 폭로로 촉발됐지만 '인사검증' 문제가 제기되면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듯

↳ 청 "지원 권유했다" 뒤늦게 시인 : 연금개혁에 부적합 판단...한국당 "인사전횡 장하성 파면을"

▲ 김성주, 곽태선에 '내정 통보'...2개월 끌다 "어렵겠다" :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뒤 탈락, 검증 강화로 과거 미국 시민권자·병역서 걸려

※ 계파 논란에 놀란 친문 “부엉이 모임 해체” 결정 : 전해철 “전대 앞 당·후보에 안 좋아”

↳ 친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서 헤체 결정 : 與비주류 "부엉이 이를만 사라져 친문세력은 그대로" 의구심 여전

▲ 다수의 의원을 소외시키고 친문 의원 몇몇이 대통령을 독점하는 것은 대통령을 계파의 수장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중앙 사설)

▲ 민주당 초선의원 토론회 "고관대작 출신 위주로 인물 영입했던 한국당...반면교사 삼아야"

※ 한국당, 친박·비박 분당론에 탈당설까지 : 친박 "비박들, 전당대회 다 먹고 우리를 수술대 올려놓으려 할 것" '김성태 사퇴, 김무성 탈당' 요구도

※ 네이버·다음·네이트 압수수색...특검 "불법 정황" : 댓글 조작 방관 의혹 수사

▲ 특검 "네이버, 매크로 조작에 무감각...그 자체가 직무유기" : 드루킹도 “네이버는 공범” 주장, 댓글 조작 키맨 ‘윤 변호사’ 오늘 소환

o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신설...법관 14명 → 26명으로 증원 추진 : 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경향 1면)

o 서울대 여교수회 "강대희 총장후보, 동료교수 성추행 했다" : 이사회·추천위에 전달했지만 피해자 신원 안밝혔다며 뭉개(한겨레 1면)

o 이상은, MB측근(강경호 사장) 경질하고 측근을 임원 임명 : MB세력 축출 관측 속… "MB와 무관하다는 것 증명" 반대 분석도 (조선 11면)

o 이철희 의원 “기무사,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 "난 술집여자보다 못한 사람" 고립·학대 시달렸던 장자연 : 수사·재판 기록 분석,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술접대 불려가 (한국 1면)

▲ 수신내역 달랑 4건인(2008년 9월 한달간) 휴대폰 조사하고..."접대 의혹 사실 아니다" : 술자리 접대 의혹 시늉만했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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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7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신임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박정희 지우기’ 논란은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미 아산의 현충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은 무슨~ 과거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일을... 잘하고 있는 거임.

2. 자유당 김성태 대표는 ‘혁신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야당으로 실질적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다음총선에서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총선까지는 어찌되었든 가보겠다는 얘기구먼... 아직도 희망이 보여?

3. 청와대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이 'CVID'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흠집 잡아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무력화시키려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지~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변탄압'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에 포함돼 있는 '(141229) 민변대응전략'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법을 훼손하고 유린한 자에게 전관예우는 없다는 거... 사법정의 실현하자~

5. 검찰과 법원의 ‘영장대첩’에서 검찰이 0대2로 참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공을 들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노조 와해 사건의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수사가 미비했다는 얘긴데... 검찰이 잘못한 건가?

6.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기무사는 내부고발과 외부감시 기구를 설치해 보안·방첩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언제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찰한다고 하고 했나? 그냥 해체가 정답~

7.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 일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1950년 이후 1만 9천여 명의 처벌로 이어진 ‘고발과 기소’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총 없이도 국가를 위해 할 일은 많지 않겠어요?

8.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의 책임 주체로 정부에 이어 남편을 꼽아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술잔의 절반은 눈물이라 하였거늘... 그래도 대한민국 아버님들 파이팅~

9. 잉글랜드와의 16강 경기에서 패배한 콜롬비아 선수들이 살해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두 명의 키커에 대한 자국민들의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고 비난은 도를 넘어서 살해협박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개그를 개그로 보지 않는 거랑 별 틀리지 않는 게지... 도박으로 돈을 잃었던가...

10. 다음 달 10일부터 소화전·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고 차를 잠시 세워두는 행위는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잠시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지만, 딱지 붙어 있으면 엄청 짜증나지요?... 긍까 하지말자고요~

11. 정부가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매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그잔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찾는 고객이 많고, 설거지 등으로 매장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불만은 불량 설거지로 이어지지는 않을는지... 살짝 걱정이라는...

12. 음주 후 사우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사우나 중 사망한 사람의 10명 중 8명은 음주 탓으로 ‘술 마신 다음날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숙취가 남아있다면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러게 힘쓰지 않고 저절로 흐르는 땀은 다 소용 없다는 사실... 알면서~

전원책, 자유당 비대위원장 설에 ‘제의 받은 적 없어’. 크~

전재수, ‘부엉이 모임 해산, 밥 먹는 거 안 하면 그만’. 엥?

표창원·박주민, 친박단체에 봉변, ‘개선되길 바랐는데’. 헐~

'MB 법정에 세워야' 커져가는 '4대강 처벌' 목소리. 당근~

정우성, ‘난민 악플, 두세 번 읽어, 이해해야 소통하죠’. 오~

15층 아파트서 '장난삼아' 돌 던진 13살 중학생 검거. 컥~

자동차 번호판 내년 9월부터 ‘333가4444’ 형식으로. 그랭?

태풍 마리아 첫 예보보다 2배 빨리 북상 ‘예의주시’. 음...

휴식의 참된 진미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안다.

- J. 포드 -

벌써 7월의 첫 주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라고 하네요.

여기저기 해수욕장의 개장 소식이 분명 여름은 여름인가 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이 여름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해피 불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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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7월 6일)

1.국민연금이 이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장사들은 지나친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사를 나타냄. 매일경제가 국회 김승희 의원실·상장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지분 5%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도입을 반대함.

2.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무용지물 위기에 처함.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태양광 발전소의 생산 전력이 정작 한전의 송전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3.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됨.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살 경우 적용받음.

4. 미국과 중국이 6일 각각 상대방을 향해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발효시킴.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1930년대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대공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5.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6.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인도 국빈방문 기간 중 삼성전자의 현지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함.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만남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7. 내년 9월부터 현행 두 자리수인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추가돼 '333가 5555' 형식으로 바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됨. 5일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측 위원들은 인상 자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