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예상한대로 이재용은 오늘 2심 공판에서 징역2년6개월에 4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때린 것이 바로 2심에서 3년이하로 선고하고 집유로 풀어줄 장대한 꼼수의 서막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징역 3년 이하만이 집유를 받을 수 있는데 2심 재판관이 줄일 수 있는 형량이 대략 1심의 60%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3년 징역과 집유를 예상했지만 2년6개월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소름끼치리만큼 한치의 벗어남이 없었다.
2017년 8월25일에 내려진 1심 선고의 유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물공여
- 특가법상 횡령
-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국회 위증죄
여기서 1심이 2심을 대비한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것은 바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있다. 해외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심에서의 역할은 바로 이 해외 도피액을 50억 미만으로 인정하여 양형을 5년 이하로 낮추는데 있었던 것이다. 다른 양형은 거의 그냥 형식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무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37억만 유죄로 인정하고 삼성전자 명의의 계좌로 보낸 42억원 상당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심모원려였다. 역시나 오늘 열린 2심의 결과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37억원마저도 무죄로 판단하여 1심을 뒤집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박씨는 이미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재용은 비록 1년 가까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의 재력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다. 즉 박씨는 무권하였으니 유죄인 것이고 이재용은 아직 유전하니 무죄 방면될 것이 아주 명백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이다.
Cheer Up!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되고 사회에 많은 돈을 뿌려 언론플레이를 하겠지요.
좋은 기업이라고..경제성장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고..그 주인이 이재용이라고 말이죠.
집행유예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기사들도 줄지어 조만간 나오겠네요.
저도 집행유예는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주 ㅋㅋㅋㅋ
삼성 액면분할의 숨은 뜻이 드디어 표면으로...
그런가 보네요
슬픕니다. 503보다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회 구석 구석 스며들어있는 삼성장학생들의 힘이 참으로 소름끼칩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정말.... 마음아프네요.
전 그냥 잘 석방 했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나이도 젊은데 사회에 봉사좀 하고 살았으면 좋겟어요 ~~ 기회를 주는것 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깜빵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법이 만명한테만 공평하다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ㅋㅋ
ㅎㅎㅎ 그런 사람이 1년 가까이 살았으면 됐죠 머 ~~ 사회에 더 좋은일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
재드래곤에 사회에 좋은일을 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더 치밀하고, 더 끈덕지게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더 지능적으로 짓밟고, 착취하겠죠.
자기네들이 키운 판사 검사들이 제몫을 했다고 생각할겁니다. 삼성 X 파일 사건으로 노회찬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던 일이 새삼 생각나는군요. 그들은 이번일로 그들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확신할 것이고 그 추악한 공생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할 것입니다.
ㅠㅠ 그럼 안되죠 에구~~
정말 답답하네요. 그게 정치의 한계 아닐까요?
겨울 한철 촛불을 들었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걸 새삼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이 재판 결과가 503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벌써부터 태극기 집회들이 이재용 석방현장에 가 있네요. 판사가 혹시 삼성키즈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503호는 못 나올겁니다. 이번 판결에서 이재용을 피해자로 규정했기 때문이지요.
Nice concept
유전 유권 무죄 참나 에휴
혹시나 였지만 역시나 로 끝난...
정의 위에 권력이 있고 권력 위에 돈이 있습니다...
역시 계획대로 ㅋㅋㅋㅋ
생글생글 그리면 나오던데. 이재용이 없으니 삼성이 더 잘하는는거 같은디...
시나리오 대로죠 머
계속 지켜봐야죠...
정말 설마 설마 했는데... 이번엔 다를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답답한 오늘입니다...
허탈하네요. 사법부 적폐 언제나 청산될까요 ㅜㅜ
저도 이 뉴스 듣고.. 헐 이란 생각 밖엔 안들더라구요.
이런나라에 계속 살아야만 한다는 것도.. 참..
그렇담 그네언니도..? 란 생각.
참.. 한심한 나라에서 또 오늘 하루도 살고 있네요
이게 무슨일인가요~ 안그래도 우울한 월요일에,
일할 기운을 꺾어버리는 소식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어후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와 최순실 이 두 사람만큼만은 정의의 심판을 받지않을까요? 분석글에 매우 공감되네요...쩝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경영이란 이유로 면피되는 현실이죠
역시..우리나라는 아직인가 봅니다.
ㅠ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불평등과 불공정이라 넘 화가나는
하루였어요.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어찌해야 될련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기계적인 집행유예 판결에 신물이 나네요.
오늘 가입한 뉴비입니다.
서로 따뜻하게 소통했으면 합니다^
네 팔로우합니다.
바뀐건 대통령과 청와대 식구들뿐... 갈길이 너무 멀고, 기득권들의 권력은 너무 깊고 높네요. 가진건 투표권인데 아무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좀 그만 뽑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들어갈때 웃음기가 카메라에 찍힐때부터
알아봤어요..👿
좋은글 감사드려요! 팔로하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게요..
돈의 위력,인맥의 위력 끝까지 오리발의 위력이죠..
다시 선심 쓰듯 모아논 돈으로
사회에 무마용 입막음을 하겠지요....
기득권의 힘 인가 봅니다 ...ㅠ
정의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힘을 쏟았으나 예상된 결과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쓰린 속에 뒤에서 담배라도 피고 있겠죠.
1g도 놀랍지 않은 결과..
하하 저도 뉴스보면서 헐 했어요
법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것이 당연지사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런 법칙은 개인이 아닌 자본가계급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개인을 그 계급의 상징인양 호도하여 이렇게 상황을 왜곡시키는군요. 이런일이 반복되면 문제가 커지는데..안타깝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걸 비꼬는 말이 있었죠, '목줄은 변해도 견공자제분은 견공자제분' 이라는 말입니다.
아나키즘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 강자, 약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ㅜㅜㅜ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도 없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죠 ㅎㅎㅎ 어쩜 이렇게 현실반영이 잘되어있는지
재계 인사에게 떨어지는 최대 형량 징역3년 집유5년의 마법, 오늘도 역시나 법 없이도 살아가는 소시민들만 영광스러운 1패 추가합니다 ㅎㅎㅎㅎ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일반인이 저 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2년 6개월이 나왔을까요?...
역시 돈 과 권력이 최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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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촛불 들어야 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참 씁쓸합니다...팔로우 하고 갑니다~
사진 너무 신나보이네요. CEO 아니 왕족없는 S 나라가 역대 최고 실적이었는데 과연.....
▶◀ 사법부에 조의를 표합니다.
법앞에 만명만 평등한나라 ㅋㅋㅋ .. 씁쓸하네요.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법부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이라도 들어야할때같습니다.
으 열받아....ㅠ ㅠ 저 사진의 웃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용 웃고 있는게 좀 짜증나고 재수없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감옥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네요. ㅠㅠ
팔로우 하고 갑니다.
계획대로 서로 공생의 길로 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rubymaker 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되기는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긴 올까 싶네요.. 대한민국의 한계를 또한번 보여주는 꼴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