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향후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복 부정수급 시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부정수급 주의사항:
- 정확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 실제 임금액 신고
- 정확한 이직 사유 기재
- 취업 상태 및 소득 정확히 신고
- 재취업 활동, 자영업 시작 등 신고
부정수급 의심 시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 위장 고용
- 퇴사하지 않고 수급
- 사업자등록 미신고
- 가족 명의 사업 운영
- 근로 제공이나 금전 수령 미신고
실수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